조성욱 "하도급 불공정 행위 지속 감시...구조적 개선책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벌점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벌점 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