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잡는다!...대대적 합동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 등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수상한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 32개 기관 참여
합동조사…강남 4구·’마·용·성’ 집중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 → 관할 구청 과태료 부과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수상한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정부가 이른바 수상한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기자]
우선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해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8%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의 상승 폭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셋째 주 0.04%, 넷째 주 0.09%에 이어 다섯째 주에는 무려 0.11%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재건축 단지나 저평가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사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대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런 수상한 거래를 들여다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기자]
역대 부동산 거래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국세청,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등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유독 거래가 많고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 서대문구에 맞춰집니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가운데 자금의 흐름이 이상한,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계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입니다.

또 업·다운 계약이나 허위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를 의심할 수 있는 미성년자 거래도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8월 이후 실거래된 건을 살필 예정인데요, 필요하다면 그 전 거래까지도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가 운영됩니다.

[앵커]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 선언만으로도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수상한 부동산거래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기자]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 보는 목적은 불법을 잡아내고,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 현상을 막겠다는 건데요.

따라서 합동조사에서 위법한 부동산 거래가 나오면 우선 관할 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조치 사항을 보면요,

편법이나 불법 대출내용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불법 전매는 경찰청, 편법증여는 국세청이 내용을 파악해 관계 법령에 대해 처분합니다.

또 이번 합동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 사법경찰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하는데요,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