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민정수석실' 교육부 외압 의혹 수사 의뢰

바른미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전수조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부 고위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부가 재작년 1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3차례 전수조사했지만, 명백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포함되는 조 전 장관의 딸은 적발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특정 부처, 특정 조사 업무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적발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