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조의문 뒤 방사포...남북관계 전망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자꾸 쏜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맨 처음에 발사 소식을 듣고 우리 측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같다, 일본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을 높였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방사포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홍현익]
초대형이라고 하는 건 대포알이 크다는 건데요. 보통 240mm 방사포가 북한의 대표적인 다연장로켓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쏘는데 1분에 40발까지 쏠 수 있는 게 240mm 방사포인데 그러니까 지름이 240mm, 24cm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제 쏜 거 말고 또다시 개발한 건 400mm짜리가 있고요. 이건 초대형이니까 600mm짜리예요. 60cm니까 굉장히 크겠죠, 포탄이.

그런데 이게 370km까지 날아갔는데 이걸 다연장로켓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쏘면 몇 분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3분 만에 쏜 게 이제 지난번에는 17분, 19분 만에 쐈는데 그 시간을 줄여라라고 김정은이 지시해서 다시 쏠 것이 예상이 됐는데 역시 쐈는데 이번에는 3분 만에 쐈다, 더 개발하면 1분 만에도 또 쏘고 그 뒤에 연속적으로 발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370km라고 하면 휴전선 근방에서 쏘면 이게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거죠. 평택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게 60cm나 되는 거대한 포탄이니까 그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을 핵 말고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주한미군 억제할 수 있다, 이걸 과시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는 연속 발사가 별로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홍현익]
지난번에 2번을 쐈는데 두 번째 쐈을 때 3발 쐈는데 2발만 감지됐고요. 1발은 사라졌던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실패했고 또 하나는 목표한 지점까지 못 간 것 같고.

그다음에 발사 간격이 너무 기니까 짧게 더 빨리빨리 쏠 수 있게 해 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김정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걸 군사 지도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자기네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한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해서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판을 깰 수는 없으니까 김정은 자신은 참석은 안 하는...

[앵커]
자기가 가서 직접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판이 너무 커지니까 것 같으니까...

[홍현익]
트럼프를 직접 자극하니까 관심도는 조금 줄이되 사실상 자기네들 단거리 발사체 기술은 개발하면서 또 압박도 가하는 그런 거죠.

[앵커]
조금 전 기자의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못 하냐 그러니까 다 대응하면서 우리의 수준도 높여가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다.

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든지 맞받아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걸까요?

[홍현익]
저는 정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라도 전부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무기들이죠. 서울이 그냥...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방사포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마냥 발사하면 2만 발이 서울에 날아옵니다, 1시간에 2만 발, 서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고 에이태킴스 이런 건 1발만 쏴도 축구장 서너 개를 1발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과거에는 애초에는 180km까지밖에 개발을 못 했는데 지금은 탄도미사일도 800km 그리고 500kg까지 못 싣고 갔는데 이제는 1톤 이상을 실을 수 있어서 800km라고 하면 북한의 나진 선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 발사하고 이런 걸 조용조용해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도 갖고 있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만 평택에서 쏘면 평양에 인민무력부 부장 방에 그냥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정밀한데 이것은 1500km까지 날아갑니다. 베이징까지도 날아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건 180km라는 단거리의 작은 것만 우리 쪽에 개발되도록 허용됐었다가 우리도 계속 허락을 받기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해서 장거리에 훨씬 더 위력있는 걸 개발해 놨군요.

[홍현익]
2017년 11월에 마지막으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 거기는 800km에다가 본래는 500kg까지 탄두 무게를 못 실었는데 이제는 1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능력이 사실 대단한데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이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억제력은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쏴서 같이 궤멸해서 상호 억제하는 것이니까 너무 북한의 위험만 강조하는 건 결국은 너무 가까워서 사실상 다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차피 벌어지면 어느 쪽이든 서로 깨지고 다치고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발사 계획을 세워 놓고 시험발사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의문을 보낸 다음에 발사가 이루어져서 이거 조의문 보낸 의도는 뭐고 발사한 의도는 뭐야?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홍현익]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더 엽기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2009년 5월달에 조의문을 보내 놓고 4시간 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남북 간에 예절 갖추는 건 기본적인 건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라고 했어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경협도 하고 하지만 자기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따라서 지금 문 대통령 어머니 조문은 하지만 자기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하겠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미사일 발사하는 걸 한국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말씀하신 게 우리도 사실 하는데 우리도 할 때마다 북한은 사실 놀라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북한에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총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전면전이 붙었을 때 우리가 북한한테 질 것 같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만 우리도 북한을 엄청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만 있으면 너무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얘기로 이야기를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조의문이 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어떤 답신 같은 걸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뭔가가 오고 뭔가가 가고 양쪽 지도자들 간에 서면이긴 합니다마는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데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될까요?

[홍현익]
제가 볼 때 결국 금강산이 화두이기 때문에 금강산 문제가 저는 북한한테 마음대로 해 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 못 합니다.

철거했다가는 27개 개발구를 지금 설정해 놨는데 전 지역을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투자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금강산 관광을 현대아산에 50년 동안 독점 개발권을 줬는데 그 시설을 자기네 뭣대로 철거를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더 상업적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할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해 놨지만 결국 볼멘소리 한 거고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00년에 투자보장합의서도 다 마련돼서 우리 국회에 비준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도 개최하고 오히려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에 대화가 돼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건 11년 동안 서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 너절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네 문화관광유산인데 남한과 경협을 했는데 남한에 맡겨 놨더니 시설이 썩고 있어서 자기네도 관광객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세게 했으니까 한번의 대화에 응하지는 않지만 몇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대화의 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이죠. 시정연설을 했던 게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미국이 용단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겠다.

안 그러면 그다음이야, 안 그러면 그다음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현익]
지금 북한도 초조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4월달에서 11월이니까 한참 여유를 줬는데 이제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도발이라면 김정은으로서도 엄청난 결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새로운 길도 엄청안 도발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길도 중국하고 러시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한테 제재를 풀라고 하는 압박을 하든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11월 말 전에 실무회담을 해서 정상회담 날짜라도 잡아놓으면 일단은 새로운 길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안 가는 게 지금 북한이 조바심을 내는 이유고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트럼프가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느냐. 그런데 새로운 계산법은 좀 아까 다른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트럼프의 탄핵 과정, 그리고 지금 IS 지도자를 사살해서 나름대로 트럼프가 자기가 최대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또 참모들 중에 참모들은 대부분 실무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문을 마련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는데 합의문을 완전히 못 만들더라도 트럼프가 결단을 해서 만나서 내가 서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는 안 돼도 11월 말전에는 실무회담이 열리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내년 2월에 아이오아코커스가 열리니까 내년 1월쯤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 북한이 쌀 수입을 늘렸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아무래도 올해 재해도 많았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겨우 바닥까지 가기는 하는 모양인데 북한도 많이 초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홍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