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와대 오는 美 국방장관...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문 대통령, 에스퍼 美 국방장관 청와대에서 면담
22일까지 유지되는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핵심
靑, 지소미아 ’연기론’ 역시 해법 아니라는 판단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도 요구할 전망인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오는 22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한일 간의 논쟁이 북한과 중국을 도울 뿐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들면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 효력을 몇 개월 늦추는 이른바 '연기론'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변칙일 뿐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판단입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 1일) :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다섯 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금을 새로 정하는 첫 협상이라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 국방장관(지난달 24일)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인상률과 방위비 포함 범위를 놓고 한미 양국 입장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충분한 논의를 위해 협상 타결 시한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