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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기술 빼돌린 경동나비엔 연구원 2심 실형

2019.12.12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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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의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반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며 에어컨·김치냉장고의 3D 도면 등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뒤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시 강 씨보다 1년 앞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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