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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秋-검찰 갈등..."항명" vs "학살"

정치 2020-01-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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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불거진 갈등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대여 투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고 맞섰는데요.

모레,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다, 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개혈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항명으로 몰아붙였다. 국무총리를 들러리 세워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조사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학살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앵커]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일단 대학살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러는 것 같고요. 검찰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살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검찰에서 사표를 쓰는 행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 5개월 전인가요. 윤 총장이 29명인가의 인사를 했잖아요, 실제로 검찰의.

청와대에서 확실히 밀어줬었다는 말이죠. 그 인사가 특수부 중심 아니면 윤 총장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런 인사였다, 이런 내부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인사들을 예를 들면 다 중앙지검이라든가 요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동안 형사부라든가 공판부에서 일하던 검사들은 요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인사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대학살이라는 용어는 좀 정치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권에 대한 방해 문제인데. 세 가지 사건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인데 이건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다 마친 거죠, 이제.

공소유지만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재수 씨 사건인데 이것도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불구속으로 처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에서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동부지검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이건 중앙지검이 아니라.

동부지검장이 승진을 해서 검찰국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것이죠.

울산의 하명수사 건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사람을 제주지검으로,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권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울산 하명수사 건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1년 전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검찰이 들춰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했는데 지금 뚜렷한 게 나온 게 없어요.

황운하 경찰총장도 예를 들면 소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송 부시장과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

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을 수사한 것이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공약까지 했다.

그런데 뚜렷한 게 뭔가 혐의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면 검찰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를 자꾸만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했잖아요. 압수수색도 청와대 들어갔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차, 부장 검사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명이냐, 학살이냐.

[김광덕]
항명이냐, 학살이냐 딱 두 가지 중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아까 학살이라는 표현을 검찰은 지금 특별하게 반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게 항명이라고 하는 걸로 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하여튼 속으로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학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학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살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 대검의 간부 8명하고 전원 교체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현재 청와대와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찰 중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비리 의혹, 현 정권의.

그런 것을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번에 교체가 됐거든요. 좌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급 자체가 낮아졌다는 건 아닌데 지방이라든가 한직으로 보직 이동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동부지검장은 승진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번에 친문 성향의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야권이나 이런 언론에서.

왜 그러냐 하면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근무한 인연들로 인해서 승진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은 승진을 몇 사람 했고 나머지는 이런 건데... 이러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해라, 이것에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전원 교체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권력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우연히 다 교체되는...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팩트상으로는. 그러한 점을 밝힐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항명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항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3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서로 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안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서로가 추미애 장관 측하고 검찰의 설명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걸 거치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 법령과 관례로 볼 때 과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을 제기했고 국정조사권 요구서도 제출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유용화]
그런데 지금 1+4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각종 공수처안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민생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국당이 혼자서 과반 의석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실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했는데 그걸 탄핵소추를 한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인사권을 한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국정조사를 한다?

무엇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게 선출된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상당히 그동안에 과분하게 과도하게 성장한 검찰 권력과의 권력적 어떤 쟁투적 개념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 권력 입장에서,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기구인 검찰이 한 사람의 사단으로 장악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여권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느냐. 그리고 과거의 관례식으로 검찰총장이 마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그 당시에는 검찰에 네트워킹돼 있던 상황이니까 이제는 탈검찰하겠고 민간인 통제, civilian control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지 어떻게 대등하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느냐. 과거의 관례라고 하면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것는 것이죠, 추 장관 입장에서는.

6시간이나 기다렸다. 나름대로 다 취했는데 과거의 관례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릇된 검찰의 기득권이라든가 과도한 권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냐.

이건 보지 못하겠다, 이러한 입장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항명이다, 학살이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 총장도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히 검찰개혁도 자꾸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연말에 격하게 대치했던 여야가 새해 초에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하다가 다시 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인준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김광덕]
그렇죠. 원래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전에 공수처법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일종의 수사, 사정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법은 여야 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은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4+1이라고 하는 과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야당도 이것도 또 무조건 협상을 거부할 게 아니라 이것을 협상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인해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굉장히 변호를 하셨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취재해 왔고 과거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 하나의 독자로서 봐왔는데, 시청자로서.

그런데 그동안 이건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 검찰개혁을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를 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검찰청법 34조에 나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팀 지휘자를 전원 교체하는 건 문제가 있었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4+1이 지금 현재도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4+1로 인준안 처리까지 진행될까요?

[유용화]
지금 사실상 내일이 남아 있는데요. 월요일날 결국, 9일날 원래 다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놔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13일, 월요일날 표결에 부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당 측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조율하고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다 포기했잖아요, 한국당에서. 민생법안 다 통과시켰고 그렇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월요일날, 설 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표결이나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정세균 총리 후보자 동의안 부분은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당을 배제하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실제로요. 그리고 여론상에서도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는. 반대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한국당하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표결 처리를 한다든가 합의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월요일 표결에는 한국당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김광덕]
한국당은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협상 파트너로 안 삼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당도 협상을 한다고 하다가도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국당도 이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과 상의해서 서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쳐서 총리가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여야는 무조건 서로 힘을 과시한다든가 무조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상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제 국회 본회의장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문자 보내는 게 포착이 돼서 알려지게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와 관련한 법령을 파악하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그 관련해서 관련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검토는 하겠고 이낙연 총리도...

왜냐하면 과거 관례들을 자꾸 검찰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검찰개혁을 통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문민적으로 통제를 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흐름이 바뀌는데.

과거에 나하고 상의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항명이 아니냐.

그리고 장관이 새롭게 해서 상의하려고 6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왜 그걸 계속 보이콧하는 형식을 취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윤 총장이 뭔가 현재 대통령 인사권이라든가 추 장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감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별로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자진 사퇴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동료 검사들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서 사퇴한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윤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수사 부분도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윤 총장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양측 다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구기면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권 핵심 층에서는 이미 윤 총장이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 너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겠느냐, 검찰 내에서.

[앵커]
징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유용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는 윤 총장도 특별하게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일각에서는 장관이 오라고 해서 안 갔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유용화]
그렇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6가지 규정이 있던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윤 총장도 과거의 관행식으로 하지 말고 장관이 새로 와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추 장관이 초선 의원 출신도 아니고요. 상당히 정치권에서 관록이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앞으로 직제 없는 수사팀을 꾸릴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김광덕]
일단은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건 현재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팀을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휘하는 간부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따로 특별수사팀을 만들게 되면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앵커]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김광덕]
이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무부 측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검찰의 직접수사라든가 특별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해가자는 입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부 공수처로 넘어가는 게 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수사팀을 무조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다가 조건에 진행된 좌천 인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수사부서의 대폭 축소를 또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과 함께 현재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그런 일로 가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앵커]
이 갈등관계는 좀 진행 상황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험지 출마 선언입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 :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황 대표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종로보다도 험한 곳이 많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용화]
종로도 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뭔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 희생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당내에서.

그건 역으로 봤을 때는 당내에서의 리더십이 좀 탄탄하지 않으니까 자기희생성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는 삭발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장외투쟁. 그러면서 여권을 상대로 하는 대립적 갈등을 통해서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거예요.

선거는 이건 국민들한테 심판받고 국민들의 표를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투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그러려면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선거전략을 짜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대중적인 리더십을 또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황 대표가 내세워야 되는데 나는 험지로 간다, 험지로 가니까 다 따라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권, 민주당이야 나한테 와라, 강남의 전현희 의원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구겨졌어요.

[앵커]
험지에 나서는 후보들이 서로 나에게 와라, 이러고 있죠.

[유용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북이 만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이 아무래도 한국당한테 편한 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좀 더 대표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앵커]
일정상 지금 선거구 어디 나간다 이렇게 결정할 시점은 아닌 기죠?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김광덕]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총선이 지금 3개월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천이 어디가, 어느 당도 특별히 구체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심사위원장 정도를 서로 임명한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일종의 여권의 험지, 주요 후보가 나오는 곳에 가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건데 먼저 어느 지역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후보가 선정되는 것을 보면서 할 텐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종로까지 포함해서 또 강북의 사실 여러 지역이 다 험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한국당이 다소 유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종로까지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어느 지역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험지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가령 종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성균관대 출신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해볼 만한 지역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도 지금 주목되는 지역으로 떠올랐어요. 왜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권에서 여러 유력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그곳도 아무래도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곳이겠죠.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나름대로 잠재적인 잠룡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에 가서 몇 개월 전부터 가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붙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름대로 중량급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여론에서 돌렸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중량급인 사람이 나가야...

[앵커]
본인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유용화]
안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요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정도 수준의 중량급이 있는 사람이 나가야 오세훈 전 시장과 대결할 때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 야당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통합을 위한 논의기구,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한국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통합을) 하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야죠. 자기들 원하는 3원칙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 3대 원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김광덕]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이나 이런 걸 불문에 부치자고 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끌려간다는 입장인데.

친박계 입장에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굳이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진짜 통합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보수 야권의 통합은 이번 총선의 어찌 보면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많은 부동층, 이런 중도층들은 현재 대결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대 야당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체제가 되느냐 아니면 야당이 하나로 모아지는 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에 다소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게 야권이 통합이 된다면 구도가 달라져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런 조건의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잘 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것은 결국에는 통합에 적극적 의지가 있느냐. 현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황 대표가 지금, 그래픽으로 3대 원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하고 있는 3원칙을 조만간 밝힐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3대 원칙이?

[유용화]
간접적인 의사는 표시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유승민 그리고 하태경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국회에서도 정리를 했고 헌재에서도 다 정리했는데.

이 정파세력들, 정략적인 정파세력들이 한국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되면서 탄핵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리더나 인물도 없고 세력들이 충돌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당의 수도권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기를 상당히 바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에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그러면 묻지 말자. 강을 건너자라는 건 탄핵에 대한 반대, 찬성 어느 게 옳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건너보자. 건넌 다음에 총선 끝나고 얘기하자, 이것이 황교안 대표 생각 아닙니까?

[앵커]

총선 승리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자?

[유용화]
그러나 내에서는 또 이것이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공천 지분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이죠. 탄핵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반대했던 세력, 또 나갔던 세력, 들어와 있는 세력.

이런 세력들의 공천 지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이 공동으로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공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또 황 대표가 이런 부분에 리더십 발휘를 못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수가 다 뭉쳐야 된다. 그런데 보수가 뭉친다기보다도 과거의 새누리당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오는 건데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박형준 통합혁신추진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까지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는 설 전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광덕]
현재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최근까지 던진 언급들을 보면 메시지가 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비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반 문재인이라는 걸 기치로 서로 연대, 협력하는 관계. 총선에서 당은 따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공천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야권도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아까 말했지만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소위 중도를 대표하는 걸로 알려진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에서 약간 여러 가지 조건이 오고갔습니다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나갈, 통합 보수 정당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큰 노선이라든가 이념을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구 기득권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현재 권력을 잡은 정당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점을 벗어나서 과연 보수가 무엇이고 또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새로운 노선을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찻잔 속 태풍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호남에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유용화]
국민의당과 갈라서는 과정에서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문제도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기 자신이 이미 사과 아닌 사과를 한 것 같아요.

호남이 중심인 국민의당이 영남 세력하고 합치려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됐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이 지금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 전 대표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당원들한테 사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으려고 할 거예요, 중도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새누리당과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자적인 자기 세력으로 또 새로운 실험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번 총선에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김광덕]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에 대선에서 지고 그다음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로 외국에 가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보충해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양당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3세력으로서 그렇게 강한 파괴력, 태풍 같은 파괴력은 갖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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