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식품 유통기한 어기면 곧바로 영업정지"

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과징금 부과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벌 효과가 떨어지는 폐단이 있었다며 식품위생이나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민생범죄에는 과징금 대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