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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 재개

사회 2020-02-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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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첫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보수 세력 통합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사건 발생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27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등 국회의원과 보좌관 3명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27명 모두 법원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당장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감한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한국당 측 주장은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측 변호인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자체가 사개특위 위원 등에 대한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것이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인 :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나 공수처 관련 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저항권 차원에서 정당하게 막기 위해 처리한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일괄 기소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요한 건 다음 재판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총선 이후 진행하는군요?

[기자]
4.15 총선이 끝난 4월 28일 추가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재판 시점을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다수가 현역 의원이어서 4.15 총선 준비에 몰입한 상황인 점, 또 방대한 사건 기록 분량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사건 관련 자료가 2만천 페이지가 넘는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며 맞섰지만, 결국 재판은 총선 이후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측 패스트트랙 재판도 5월 6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당 재판 역시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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