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재정 “임미리 논란, 마음이 계속 무거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임미리 사태, 여러 점검에 부족한 지점도 있었어 
- 진중권,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 미래통합당 지도부, 새누리당 지도부를 보는 듯하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민주당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단초가 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당만 빼고'라는 여당 비판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건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사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혹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얘기함으로 해서 임미리 교수가 일단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 이재정: 예, 많이들 실망하셨던 분도 많으실 테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공보라인의 책임의 한 축인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변호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이 사실 제 별명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는데. 단 한 번도 정치인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소하더라도 맞고소를 하거나 명예훼손 방식으로 누군가에 재갈을 물려본 적 없는 저고, 또 최고위원회의 박주민 의원 역시도 명예훼손 비형벌화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이 개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력해온 입장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그런 지점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유감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무게감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 안에서 다양한 우연들도 사실은 겹쳐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 책임자들과 우리 당 전부가 우리 당이 그간 밝혀왔던 정책과는 조금 달라 보여서 낯설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지점에 대한 나름의 내부점검을 통해서 저희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어제도 이런 방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에 여념 없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반복하는 방식은 저도 좀 씁쓸하면서, 저는 지금 이 생각도 해보거든요. 정치권에서 간만에 한 목소리 냈잖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먼지 쌓인 법안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 가운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선진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비형벌화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지금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여러 가지 관련 명예훼손 법률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이 논의를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논의들, 정치권이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께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사과했단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저희가 관련 법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마지막 국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국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 노영희: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한 번 해보고 싶다.

◆ 이재정: 예. 법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요. 특히 저도 제출한 법안들이 많은데, 정말 표현의 자유, 그리고 특히 슬랩소송이라고 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해서 권력자들, 또 더불어민주당도 스스로 권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소수의 인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법률상 가능하긴 하지만 그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문전박대 하는 관련한 소송 법안이 지금 우리 계류돼 있기도 한데요. 그런 법안들 자유한국당 굉장히 터부시하는 법안인데, 간만에 한 목소리 하셨으니까 점검해보면 어떨까, 저는 제안해보고 싶어요. 성과를 내고 싶어요. 국민이 진정성을 그래야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 노영희: 임미리 교수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울컥한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나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말을 앞으로는 더 못하게끔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였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 사실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자기반성은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혀 고발과 관련해서 사전에 잘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보라인에서 도대체 누가 이걸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까지 하게 된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 이재정: 어찌 되었건 간에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상 최고위라든지 저희 전략 단위에서 최종 컨펌을 해야 하는 부분에 보고는 합니다만 모든 사안들을 시시콜콜한 보고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 건들이 함께 올라가서 총괄적 보고를 하는데. 제가 공보라인의 책임자의 한 축으로서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이것을 형사고발의 한 지점으로 언급하고자 했다면 당의 그간의 태도하곤 다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해서 올려야 듣는 분들도 그냥 여러 가지 틈에 묻혀듣지 않고 의견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드러내지 못한 지점, 그다음에 이것이 또 언론사가 현행법,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제재하고 있는 방식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점의 문제제기와 그 공방을 사실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렇게 저처럼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실질적으론 할 필요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조선일보라든지 일부 보수신문들이 어느 당의 입장이 되어 보이고, 또 어떤 진보적 언론은 또 진보정당의 편이 되어 보이고 하는 것들, 사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가 정치적 경향성을 솔직하게 밝히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어떤지.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방식을 차라리 허용하는 법제는 어떤지 등등 공적인 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지점들이 진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저조차도 일단 송구함을 먼저, 그 태도 면에서의 저희 반추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공보라인에서 뭔가 보고를 올릴 때 정확하게 집어서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시군요?

◆ 이재정: 각각의 여러 점검에 부족한 지점도 있었고요. 또 판단을 나름의 방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언론중재위라는 또 다른 수단도 있는데 형사적 수단을 쓴 것은, 현행법이 허락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애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더 실망하시고 더 채찍, 잘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싶으세요?

◆ 이재정: 예, 저희 사실 정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보실의 유감 입장표명은요. 사실 무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받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계속 무거운지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재차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진정성 실질적으로 국민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가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 이재정: 글쎄요. 선거라는 국면에서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중요하다. 스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지자만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도만 따라가는 방식으로 눈치 보고 가서는 또 집토끼의 결집력이 없이는 선거 승리는 힘듭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모호해 보이기도 하는 게 통상의 집권당, 또 선거를 앞둔 당의 전략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지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하시나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극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대세적으로 크게 본다, 이런 얘긴데요.

◆ 이재정: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임미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칼럼에서 지적하신 것은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의 부족한 지점,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지만 여전히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시는 분은 친노동적이다라고 비판하시거든요. 양쪽의 시각을 모두 아울러 듣고 경청하는 태도 보이겠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꿉니다. 진중권 교수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계속 말하면 말하는 것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 이재정: 발언의 단어의 표현이 그냥 문헌적으로, 그 말 자체로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분이 처한 상황과 어떤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컨텍스트를 보게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진중권 교수님 미학 책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애독자로서 그래도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셨는데 조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선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 가혹해지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아 봐주시고 함께 개선할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가운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논란의 가운데에 있다는 건 스피커가 커졌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진중권 교수님이 그 지점만 의식하신 게 아니라면 좀 차분히 우리 진보적 이슈를 사회적 논제로 올리는 데 같이 조금만 여지를 주십시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당 대변인으로서 축하의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 이재정: 어찌 되었건 창당에 있어서 대부분 축하의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축하의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미래통합당 창당에는 저희가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해찬 당대표 명의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당에 아무런 축하인사도 하지 않았던 게 미래한국당이거든요.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같은 그런 이질적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과거들과 절연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진정한 보수통합의, 그냥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이 아니라 보수의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당임을 마지막 남은 국회에서, 저는 입법 성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좀 보여주시고 그 진정성,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모임이 아니라 회합이 아니라는 것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쉬위하시는 부분은 또 유승민 대표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부분도, 과연 과거와 단절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게 공천 국면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선거 앞둔 저희 당의 공천이나 당면한 저희 내부 점검이 또 반성할 지점도 지적해주셨듯이 있지만, 미래통합당을 보면서도 조금 안타깝고 조금만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건강한 보수로서 멋진 승부를 총선에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일단 축하는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3년 만에 합치긴 합쳤는데, 도로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많은 분들이 선출된 최고위원들, 그 지도부가 일렬로 서있는 걸 보면서 몇 명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지도부를 보는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인선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표피적인 얘기거든요. 그 기저에 있는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가치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새출발의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강금실 전 장관 이후로 17년 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는 불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안, 이게 화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뭐냐면 권력의 분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남용될 수 있는 권력을 어쨌든 서로 간에 견제하도록 만들자는데. 저는 아직 공론화 단계는 이르지만 추 장관의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그런 제안들이 새롭게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진지한 고민이 되어준다면 지난 검찰개혁 즈음해서 검찰이 그저 개혁에만 저항했다, 미래를 위한 고민을 국민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신을 받았잖아요. 지금 대화의 장도, 그리고 또 새로운 안에 대한 제안도 검찰조직을 아끼는 구성원인 만큼 조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어떨까 기대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