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각료 "사법정의는 죽었다"...항소심 선고에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MB 정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 됐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에서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관의 양심을 믿고 재판에 임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정치보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