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윤소하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미래한국당 심판이 우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비례연합정당,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 민심의 역동성을 잘못 이끄는 공포감 조성
-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 재난기본소득 원칙에는 동의, 대구, 경북 우선 도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결과는 봐야겠지만, 비례연합정당에 함께 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진보진영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협조가 가장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반대가 가장 강력한 상황이죠.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지, 말지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의총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어려운 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정치개혁을 하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흔히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은 과감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물론 수십 년 된 양당정치를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민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했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정치권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국민을 믿고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런 거죠.

◇ 노영희: 국민을 믿어라. 그런데 사실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 정의당이 너무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윤소하: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중심으로 놓으면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모든 선거의 결과물로 예단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사전에 재단해서 정치적 방침을 정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윤소하 대표님께서도 초반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가 중간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정의당도 고민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 윤소하: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일요일 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정확히 했습니다.

◇ 노영희: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당원들이 나 그러면 탈당한다, 우리도 민주당처럼 그러면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 윤소하: 그 점에서도 당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정도를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겁니까?

◆ 윤소하: 아니죠. 지금 현재 전국위원회의 의결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있었던 의원단 상무위,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본 가닥을 잡고 쭉 해왔던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비례정당 그러면 안 만들고 그러면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미래한국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에서 27석 정도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진보 진영은 참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윤소하: 민주당 연구소에서 나온 한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여론 부분은 수차례 발표된 바 있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수치화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성과로 전망하면서 한다고 하면 정말 한국 정치의 민심의 역동성은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여론기관이나 다 엎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민심의 역동성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공포감 조성이라고 할까요.

◇ 노영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는 하더라도 본인들의 몫은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까?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 혹은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선택할까요?

◆ 윤소하: 글쎄요, 제가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해야 한다, 또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을 지키느냐, 시의를 택하느냐,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가짜정당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미래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이 본령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모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4+1 협의체가 합심해서 위력을 발휘할 때 혹시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례형 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추측 같은 것은 못 하셨습니까?

◆ 윤소하: 너무나 비상식적인 정치세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례제도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 다시 위성정당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것까지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당연히 원래 가졌던 개혁을 막기 위해서, 특히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과도하게 우리가 프레임에 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지금 여러 경우의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폐단이 명분도 실리도 묻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이번 선거가 끝이다, 다음에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윤소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무의로 돌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될 것이고, 포기해야 합니까? 정확히 정치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이러한 꼼수와 방해공작을 벌이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돌파하고 해야 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 내에서도 비례정당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사람들이 거의 50%에 가깝고요. 중도층에서는 더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국민의 정서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정의당은 한편으로는 전략적 분할 투표 같은 선거연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연합정당과는 상관없이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는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윤소하: 분할투표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전에 다양한 방식으로서 선거의 연대. 정책 연대가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측면에서의 분할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저는 재난기본소득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거기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참고해서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면서 던지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