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긴급재난지원금 '혼선'...실질적 지원 방안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원재 / LAB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돼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AB 2050의 이원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 하위 70%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소득 인정만 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아직 정리를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거나 할 때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의 소득과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혹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복지급여,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은 아주 낮은 분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70%까지 다 자료를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매달 내시는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쭉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많이 내는 분부터 적게 내는 분까지 계세요. 그걸 가지고 70%를 딱 잘라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그런 재산이 포함이 됩니까, 기준에?

[이원재]
그게 만약에 복지급여를 주는 소득인정액으로 한다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료 가지고 한다면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합니다.

[앵커]
따져야 될 게 많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원재]
그렇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따져야 돼요. 자동차니 부동산이니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앵커]
어렵네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긴급처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산들을 계산에 넣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문제도 지자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정부 80에 지자체가 20, 이것 서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나. 우리는 이미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지자체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나머지도 다 우리가 알아서 주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이원재]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전국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별로 도입한 곳이 33군데가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구라든지 시군구 기초단체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36군데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위 50%, 하위 100% 이래가지고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미 69군데, 7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소득을 시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원을 20% 지자체에다가 내라고 했는데 지자체들이 사실 탈탈 털어서 이것을 자기들의 소득지급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발표한 것도 조정이 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준다고 액수를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이런다고 갑자기 이걸 다 깎는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말이 아닐 것이고 복잡해지겠네요.

[이원재]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다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재원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 그 기금들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추경 등등을 통해서,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워줘야 될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총선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재]
박형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총선을 겨냥한 욕망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좀 애매해요. 총선용으로 베푸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주려면 또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원재]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당장 매달 월세를 못 내서 빚이 쌓여 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면 바로 생계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 고용하고 하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총선 일정이 어쩌고 하면서 정치인들 생계를 생각하느라고 국민들의 생계를 생각하지 않는 저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긴급지원금은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일정도 5월 말을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늦는 감이 있습니다.

빨리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명조끼 같은 건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개입시키거나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걱정은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로 밀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이원재]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건데요. 소득을 파악해서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소득은 지나간 소득입니다. 작년 소득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당겨서 파악해도 올해 2월까지죠.

그런데 지금 사실 소득이 급감한 것은 3월부터거든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계가 텅텅 비고 하는 건 3월부터고 4월에 더 그럴 것이고 사실 5월에 더 그럴 것이고 이때가 가장 문제인데 이때의 소득 급감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작년에 많이 버셨는데 올해 급감한 분들을 포착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서 정산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두에게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자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원재]
매년 우리가 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고 그 세율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는 소득세는 작년 소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에 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그 소득세를 만약에 연말정산하듯이 마지막에 정산을 하면서 올해 지급된 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예컨대 상위 30%에 속하는 분들은 그대로 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회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위 70%에게 가는 그런 재난지원금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실제로 봉급생활자나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산해봤는데 30% 위로 올라와서 사실 안 받으셔야 될 건데 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환수한다, 이거죠?

[이원재]
그렇죠.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버신 분들이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준 분들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세금을 더 내게 되면 화가 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년은 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나는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이 정도는 다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원재]
그렇죠. 이미 저희가 국민기본소득제라는 연구를 하면서 작년에 사실 그건 보편적 기본소득제입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모두 없애고 그걸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나눠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에 상위 10~15%의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내는 액수가 받는 기본소득액수보다 많아져서 손해를 봅니다. 더 내게 되고.

그렇지만 한 85~90% 정도는 기본소득 액수가 세금보다 많아져서 혜택을 보는 이런 분배 구조를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도 그런 방식으로 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이번 한 번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앞으로 2차, 3차 대책은 필요가 없을까, 이런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원재]
그래서 보편수당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모두에게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선별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주게 되면 2차, 3차 할 때 다시 소득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면서 소득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단 예를 들면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줄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쏘면 됩니다.

아무런 행정비용이 더 들지 않아요. 공무원도 더 일할 필요가 없고요. 계좌로 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야 2, 3차를 사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1차에서는 이 방법으로 일단 다시 뒤집기도 늦은 것 같기도 한데. 했는데 2차, 3차에서는 이 방법이 낫겠다 하면 바꿔도 되는 거겠죠?

[이원재]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정부 안은 나왔지만 이게 국회 논의를 거쳐서 총선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보편지급, 선별 환수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바꾸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까지 머리들을 더 맞대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원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