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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법사위가 뭐길래...꽉 막힌 21대 국회

정치 2020-06-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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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불발됐습니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석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언대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야가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먼저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죠. 21대 국회, 이렇게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박병석 의장이 국회 개원해서 결단하겠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걸 안 하고 사흘간의 말미를 줬습니다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타결 가능성이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결국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소위 말하는 체계자구심사권 부분인데요. 그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당의 독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 이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여당이 총선 결과, 원내 의석의 5분 3 이상을 다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도 5분의 3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분의 3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기껏해야 90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 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90일짜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 90일 버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90일이만 참으면 되잖아요. 90일만 숙의를 더 한다 생각하면 충분히 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부분이 타협이 안 될까요?

저는 여야의 이런 정치력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게 뭐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위기에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야가 입장을 못 좁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속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여야가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참 이게 관례를 바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12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온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또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야당이 해 왔던 그런 관례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차재원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내대표와 또 여야 간에 굉장히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177석,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0석에 가까운데 그렇게 얻고도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오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석을 준 거,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의석을 준 것은 국정운영을 주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너무나 큰 것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의석 자체가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5분의 3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야당이 지금 어떤 면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심 협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더라도 지금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럼 법사위원장마저도 못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 다 퇴로를 솔직히 마련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빨리 구성 안 되느냐, 빨리 좀 해라, 대충 해라 이런 게 있으면 마지못해서 할 텐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총선 끝난 이후에 새로 진용된 원내대표가 자기 자존심을 지금 살려야 되는. 만약에 여기서 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약 이렇게 177석이나 줬는데도 법사위 하나 못 가져오느냐가 되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결욱 시간 싸움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원내대표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적인 조치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월요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 자체는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후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도 상당히 큰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의석 비율에 따라서 11:1은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은 예결위 포함해서 7개 상임위, 그러니까 알짜 상임위는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 게 오히려 실속을 챙기는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저는 사실 법사위원장 부분을 들고 나왔을 때 나름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셈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11:7이 아니라 12:6으로 해도 미래통합당에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원래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결위원장까지 내줬어요.

그리고 정무위라든지 국토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알짜 상임위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야당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수판을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충분히 협상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너무 많이 내줬다는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안 갖고 오면 모든 걸 다 지금 못 받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의 목표는 그러면 다른 상임위 하나도 안 받아도 법사위원장만 받으면 다 된다는 것인가?

지금 그동안 국회에서 쭉 관행을 지켜보면 법사위가 중요한 상임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법사위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 정보위, 국토위, 국방위, 외교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상임위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법사위 하나만 잡으면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야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스스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는 나서야 될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외이기는 하지만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보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법사위는 넘겨주고 나머지 상임위와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못 가진 상임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변화된 정책과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한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 지도부, 당대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퇴양난에 빠진 주호영 원내대표를 건질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서 사흘 뒤에 열릴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불발이 될 것이다라고 짧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장이 어떤 걸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뭐냐 하면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몇 개 상임위원장 얻어봤자 결국 중진들 몇 명만 좋습니다. 그게 실제로 당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서 비춰보면 결국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의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 자신들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의석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정치적 책임을 지라.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국회 때는 무조건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다 갖게 하자, 이런 원칙을 만들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지금 상임위원장 나누는 게 국민들 생활하고 별 상관 없습니다.

이걸 3선, 4선 중진들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더 이상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 야당에서 견제수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물론 원칙적으로는 견제수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견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가 웬만큼 의석이 야당이 되면 견제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거의 몇 석 안 나고 지난 20대 국회같이 되면 뭔가 법사위에서 제3세력, 예를 들어 제3당 중심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의석구조하에서는 아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한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더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고 오히려 더 3선들, 4선들도 그럼 백의종군 하자, 전부 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의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정책투쟁을 벌이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아닌가. 이게 오래 되면 점점 더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장 하나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당이 그러면 달라진 게 뭐지? 오히려 그런 식의... 그리고 여당은 더 욕심부리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면 문제는 국회의장, 여당 단독으로 선출했죠. 상임위원장, 여당으로 다 가져가버리죠. 그러면 여당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다면 전략적으로 보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주말에도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어질 텐데 과연 남은 사흘 동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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