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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6·15 공동선언 20주년...더 멀어진 南北

정치 2020-06-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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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을 시작으로 연일 고강도의 비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북한의 속내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망 폐쇄한 데 이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찬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은 거의 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수준으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적하신 대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단지 삐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근에 김여정에게 상당히 권력의 무게가 옮겨갔다.

뭔가 좀 분담식의 권력을 유지하는 모양인데 80년대 초반에 김정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버마 아웅산 사건이라든가 자기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데 김여정 1부부장도 자기에게 옮겨진 권력의 무게를 한번 과시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개성공단 건물 폭파나 이런 정도까지 세게 나오는데 아마 도발을 한다면 3단계 정도로. 원점 타격이 안 되는 자체 내의 어떤 우리 건물을 폭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발을 시작해서 NLL, DMZ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개성공단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안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북한군 2군단 6사단 관할구역인데 북한이 그걸 후방으로 내보내고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상당히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걸 폭파시키고 거기에 6사단이나 북한군을 들여올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공백 상태에 둘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북한이 노출시킨 협박상태를 보면 일단 개성공단의 우리 건물을 폭파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는 대내 매체에도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제2인자로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진짜 속내가 뭘까요?

[안찬일]
옥류관의 주방장 이름이 오수봉이라고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꼭 음식을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냉면이야말로 가장 길고 가장 찬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방장이 나서게 된 동기는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갔을 때 거기서 식사를 했으니까 그 식사를 할 때 그 표현이 아주 가장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기는 써서 차마 여기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는 요사를 떨더니 이제와서 이런다 이랬는데 그 주방장도 노동당이 시켜서 하지 자기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노동신문에 삐라를 공개하고 탈북자를 공개하고 이제 주방장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하고 한번 맞서보겠다, 이런 강한 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연일 노동신문이라든가 대내 매체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좀 내부결속 차원의 목적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찬일]
북한이 지금 미국과 UN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가장 연중 춘궁기가 북한에서 이미 시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배급이 안 나온다, 이런 상태니까 내부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결속력이 필요하고 뭔가 김정은 체제에서 약간의 권력 부담이 간다면 내부적으로 재결속시켜야 할 절박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삐라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뭔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그 압박한 토대 위에서 한번 미국에게 뭔가 얻을 것을 얻어내겠다는 이런 계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별다른 북미 대화에 진척이 없는데 그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남한을 지금 때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안찬일]
그렇죠.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 대적행사권을 군 총참모장에게 넘길 것이다라면서 군사행동까지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찬일]
대적관계라는 말은 과거에도 썼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대적관계를 들고 나왔고 또 이것은 하나의 누구 개인의 나의 1부부장의 결심이 아니라 국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참모장에게 이미 지시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상 직책상으로 볼 때는 총참모부장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총참모부장 박종천 대장은 이미 군 차수이며 노동당 정치국 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야말로 부부장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했다, 군권에게 명령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김여정이 얼마전에 있었던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장 계급을 달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TO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국가 보위상인 정경택에게는 대장을 줬지만 당연히 대장을 달아야 하는 인민보안상 김정호는 대장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장TO가 하나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대장 칭호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개 부부장이 이렇게 군권, 총참모장이면 군령권자입니다. 군령권자에게 그것을 지시했다고 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북한 권력 시스템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후계자 구도로 제2인자로 사실상 등극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찬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앵커]
김여정이 총참모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게 됐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장으로 아마 승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제일 마지막 3단계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나오는데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제가 아까 1단계는 자체 내, 우리 주권이 안 미치는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에도 금강산에 가서 남조선 건물들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폭파시킬 가능성이 있죠. 이게 1단계이고 2단계로 나올 때 이미 총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군 분야로 넘겼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 NLL이나, 특히 아마 NLL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게 DMZ 상에서, DMZ 안에서 도발은 이게 우리가 원점타격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시 두들겨 맞을 도발은 자제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도발은 해서 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2단계고.

그리고 3단계로 간다면 아마 SLBM이라든지 뭔가 전략무기 쪽으로. 이미 또 북한은 여러 핵 건설, 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이미 파기했고 이 전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하겠다, 이런 것은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관계를 다시는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자고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과연 호응을 해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찬일]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적어도 호응해 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에 올 때만 해도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결주의자로 돌변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단면적인 면에서 대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파투놓고 우리 대통령이 말하는 노선과 남북관계를 지금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떤 호흡 조절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기대를 하지만 현 상태에서 비핵화라는 또 먼 언덕이 있고 한데. 북한이 현재 상태에서는 적어도 호흡 정도가 아니라 당분간 이것은 완전히 단절이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분간 단절이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 특사 파견을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삐라를 뿌렸을 때도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도 통일부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판문점에서 만나자. 삐라 문제도 논의하고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서 특사를 보낼 테니까 한번 특사가 가면 김여정 1부부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심어린,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과연 삐라냐, 아니냐 또 다른 거냐. 이렇게 의중 파악이 되는 데는 특사가 좋고. 그것은 2018년 2월, 3월 그때 우리 특사가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특사 파견, 이런 걸 일단 북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6.15 선언 20주년 기념을 맞아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통일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외교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실력 행사 전에 여당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실제 오늘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찬일]
한반도의 휴전 체제를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UN군과 북한 측과 맺은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국제법적 틀 내에서 풀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당이 지금 하겠다는 건 성의를 보이고 북한을 일단 평화체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금 삐라 사건을 놓고 북한이 나오는 태도를 볼 때 저런 형식적인 종전선언 문제에 북한이 과연 이마를 맞대려고 하겠는가. 애당초 아마 북한에서는 그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대북 특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찬일]
그렇죠. 대북특사 그다음에 판문점에서의 접촉, 그 외에는 미국이나 중국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지금 북한의 귀에는 들어갈 만한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공격적인 대화, 접촉. 이런 걸 제기할 때 북한이 거기에 응해오지 그냥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내부 전문가들은 지금 10월 도발설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그 전에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안찬일]
저도 동의합니다. 11월 3일이 트럼프의 재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북한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그 어간에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다.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란 결국 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쉽게 돈을 내놓을 자세도 아니고 또 북한이 돈을 내놓는다고 해서 설사 비핵화를 할 체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려다가 그것으로써 대선의 어드밴티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군사적인 공격이라든지 압력을 넣어서 한다, 이것은 오히려 공화당이 미국 내에서 보수의 표를, 군산복합체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는 평화적 방법보다 비평화적인 방법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뭔가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이 그와 같은 강한 군사적 드라이브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다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찬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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