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찬 게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17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방식으로 변질 됐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가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 전 고민했지만, 규제지역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16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한 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