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비건 도착...北 "美와 마주 앉을 생각 없다"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방한하는 이유 뭘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이른바 FFVD, 미국의 비핵화의 목표죠. 지금 최근에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비핵화에 대한 전혀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시 한 번 이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부에서 방한 목적으로 그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죠. 대북정책특별대표, 비건이 갖고 있는 직책 자체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협상은 작년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 안을 갖고 한미 간에 조율돼 있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이 이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최선희 제1부상이랑 권정근 국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협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세 번째는 관련된 건데 11월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선에서 악재로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건 대표가 와서 계속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오는 것 자체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북한에 대한 경고와 또 명분 쌓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외에도 말이 많은 워킹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국무부 부장관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한미동맹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일부 논의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 생중계로 잡힌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공군기지로 군용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오면 작년 12월달에 온 후에 무려 7개월 만에 오는 것인데 이것은 비건 대표나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기간 못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단장이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아직 코로나가 심각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의 모멘텀은 지금 살리겠다는 의미로 방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의 방한인데 이번에 그 직함을 보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북한 문제가 결국 이번 비건 방한의 핵심 의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부장관 지명자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장관으로 임명돼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대북특별대표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북한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지금 공개된 일정들을 보더라도 역시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을 다시 만난다고 하고 강경화 장관 만나고 청와대를 가고,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수위는 원래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너무나도 거칠게 담화로 직접적인 의지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 화면 보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3시 40분쯤 비건 부장관이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행기라는 게 기류 상황 등에 따라서 1~20분 간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행기가 비건 부장관이 탑승한 비행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 취재기자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동선도 사실 관심입니다. 일단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면 보통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호텔에 많이 머물렀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원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 외교관들이나 관료들이 해당국을 가면 자국 브랜드의 호텔에 주로 묵죠. 이전에는 하얏트호텔에 주로 있었는데 이동 동선을 생각하면 시내에 있는 포시즌스호텔이 낫다 해서 포시즌스호텔이 만들어진 후에는 대부분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건 대표도 와서 거기서 늘 묵었고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비건 대표가 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닭한마리집에 가서 했고 또 지난 몇 달 전에는 스스로 그걸 만들어 먹는 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앵커]
오늘 비건 부대표가 오면 일단은 광화문에 있는 숙소로 갈 것 같고 또 숙소 자체가 외교부 청사와도 가깝고 미 대사관도 바로 길 건너서 미 대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의 걸어갈 수 있는 동선 안에 모든 것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확인된 일정은 내일 약식 기자회견도 한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는 당연히 방문해서 강경화 장관 또 조세영 차관이랑 이도훈 본부장까지 만나고 지금 청와대도 가기로 예정돼 있고요. 하나 확인이 안 된 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통일부 측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듣기로는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약식 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박원곤]
약식 회견이 중요하죠. 거기서 대북 메시지가 나오는데, 원래는 조금 전에도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2월과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여기 와서 당연히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원하니까 자기가 한국 왔으니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써 두 번의 담화를 통해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버렸고 어제, 그저께 또 최선희 제1부상까지 미국과의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확실하게 양보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발신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협상의 당사자입니다. 한국이랑 입장이 다르죠. 한국은 중재와 촉진을 하니까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당사자 입장이니까 이게 지금 협상 중에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로 보면 협상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보내는 메시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조정이 되고 원칙 차원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 나눈 FFVD, 비핵화의 목표.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돌아가자. 그 정도의 메시지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FFVD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오랜만에 거론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FFVD는 아까 설명이 쭉 나오던데요. CVID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했죠. 그런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게 맞습니다. 특히 I가 돌아킬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인데 그건 패전국한테만 쓰는 것이라고 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CVI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 합의를 할 때 그 안에 CVID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갔었는데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미 국무부에서 대신에 FFVD,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개념은 있고 아까 말씀드린 I,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것만 빠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북한은 FFV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이 조선반도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북이 얘기하는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인데. FFVD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반발해서 북한이 해 왔죠. 그래서 쭉 미국이 협상기간 도중에는 안 쓰다가 6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북한이 공세를 시작하니까 에스퍼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측면에서 FFVD라는 표현을 썼고 이번 미 국무부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방일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핵심 목표는 FFVD라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이 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거푸 잇따라서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 마주앉아 있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결국은 뭔가 더 내놔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입장은 비교적 정확히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스톡홀름 스웨덴 회담 끝나고 그 당시 김명길 북한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조치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발전권이라는 것은 제재를 다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생존권이라는 것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히 중단하라. 그 이상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입장은 6월 12일날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굉장히 담화를 통해서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풍계리, 동창리를 다 폐쇄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안 하는 유예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지난 2년간 한 게 뭐냐. 그게 리선권 담화의 핵심이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할 차례다.

그런데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조치를 해야 그다음에 북한은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그것이 최선희 담화에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국과 북한 사이 입장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앉아서 실무협상을 해야 서로 간에 차이를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데 아예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이 미국이 먼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담화를 보면 지난 7월 4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로도 불리는데 오늘 나온 담화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냈거든요. 직급이 이보다 조금 낮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부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비건 대표가 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권정근 국장이 담화를 오히려 비슷한 급이니까 맞췄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애매한 게 최선희 제1부상의 카운트파트가 비건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두 담화를 보면 담화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을 이용하지 마라.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가 있으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조치를 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고요.

반면에 권정근의 담화 같은 경우는 한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지랖이라는 표현은 작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 권정근의 담화에서도 다시 한 번 오지랖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최선희와 권정근의 담화는 대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벤트성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셈법들을 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설사 실무회담이 잘 돼서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미국 대선에 이뤄져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면 그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94년 제네바합의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구태여 그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깜짝 이벤트, 옵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워싱턴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선전에서 밀리니까 10월달에 뭔가 깜짝 이벤트로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을 바로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얘기했고 또 빅터 차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파장이 커졌죠.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7월 1일날 북미회담을 추동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도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전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권자들은 비슷하죠. 1차적으로 경제 문제,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그것에 따라 투표를 하지,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전체 16개의 항목 중에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에 관심을 갖고 한 항목에 대외정책이 14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문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까지 모든 정신이 자기의 재선에 다 쏠려 있을 텐데 그 10월달에 그런 걸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자신의 외교적인 승리로 얘기를 하려면 북한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양보할 가능성도 크지 않죠.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꾸려졌잖아요. 이번에 상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건이 이번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북한이 불만을 표명했던 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박원곤]
아마 공개적으로 아니면 비공개 석상에서 서로 간의 만남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바뀐 우리 한국의 안보 인사들이 아마 비건 대표한테 한미 워킹그룹에 관해서 뭔가 수정과 조정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건 대표가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협상 당사자인데 북한이 그걸 문제제기를 한 걸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해서 뭔가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미국의 협상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박원곤]
창의적인 해법, 특히 정치인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막혀 있고 또 북미 회담도 막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내정자가 얘기한 게 관심이 가는 게 나머지 인사들, 우리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인영 내정자는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 부분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워킹그룹의 문제고 제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국내법으로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 하더라도 이 제재를 쉽게 면제하거나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 화면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예상대로라면 20분쯤 뒤인 오후 3시 40분쯤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식 기자회견도 있고 여러 대북 메시지 관련된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측 관계자들, 고위인사들과의 접촉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