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 내부 논의 누설' 추미애·최강욱 고발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추미애 장관의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과 최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 대표 등이 SNS에 마치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인 건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입장문 가안을 직접 직원에게 누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과 신원 미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입장문이 담긴 글을 올렸지만 이는 앞서 추 장관이 법무부 실무진과 언론에 공개하기 전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