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정치권 대응책 부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미래통합당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코로나19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단계는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3단계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거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인적 관계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거나 그리고 1일 확인자 중에서 더블링 현상이죠. 2배로 일어나는 것이 주 2회 이상 발생. 그리고 원인불명의 확진자 발생 및 집단감염 급격한 증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8월 13일날 103명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100명 이상으로 확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300명, 400명까지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역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정부로서도 3단계 격상으로 해야만이. 전국적인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나 신중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사를 많이 하는 방법은 K방역, 우리의 특징인 것이고 그곳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단계를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전문성 있는 영역이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속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기할 경우에는 국가 방역 체계가 감당할 정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수습이 불가능한무정부 상태까지 염려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방역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신속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하면 이 확산 추세가 빠르면 일주일, 또 길게는 이주일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빨리 해서 차라리 경제를.

[배종호]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국민적인 각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게 지금 느슨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들 마스크도 다들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들 외부 출입도 자제하고 기본적인 공중방역수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확산을 차단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다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인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검사를 많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퍼져가는지를 잡아내야지만 어떻게든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또 책임 공방을 두고 부딪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여기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까지 나왔어요.

[장성호]
정치적 공방은 할 수가 있고 물론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대 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코로나19라는 것들이 대유행으로 다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통합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8.15 집회에 대해서 극우 보수단체 세력들이 여러 가지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를 왜 막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그리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역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각 당에서 책임 공방을 하는데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세균 아주, 과거에 페스트처럼 유럽의 인구를 반으로 페스트로 인해서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병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여야가 책임 공방을 할 수가 있지만 국가 안보, 그리고 전쟁 앞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쟁보다도 저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탓을 할 것이 아니고 방역에 대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도 과거에 집권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정부의 방역 실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판보다도 일단은 국민이 뽑아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대책, 이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여당과 야당 서로 상대, 특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면 그것이 존재감이 확보가 되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공격할 소재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8.15 집회에 대해서 잘못 대응을 했다, 이런 광장의 정치를 역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쟁,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건 당연한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수만 공격하고 또 진보는 공격 안 할 리도 없고 민주당만 공격하고 통합당도 공격 안 할 리는 없고 누구나 다 공격하기 때문에.

[앵커]
심지어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쟁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더 잘 지켜줄 것인가라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공통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협치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에 코로나19확산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부실패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8.15 집회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신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 그리고 극우 보수세력들이 굉장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가 방역 체계에 도전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확진자가 도주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도전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형사처벌하듯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통합당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현장에 통합당 전현직 의원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직 지구당 의원도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당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참 지나서 계속해서 선 긋기 강도를 높여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역공으로 민주당 내지는 정부 실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실패론을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한국이 성공 모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15 총선에서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약간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진행형이고 아직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지는 정부 실패론을 얘기하기보다는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공통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끈을 늦춘 건 사실 정부에서 메시지가 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끈을 풀어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장성호]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쪽 다 사실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헌법적인 구조이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야당의 의원이 현장에 갔다는 것은 야당은 그동안 존재감을 광장의 정치로 해서 소위 말해서 촛불과 태극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가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그래서 반사이득을 얻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치 투쟁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성에 대해서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닌가.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과거 같은 야외에서 야외집회라든가 삭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광장의 정치를 거리를 뒀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물론 극우 보수세력이 이것을 주도를 해서 상당히 커졌고 물론 일부 의원도 가세해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커진 것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국민의 정치, 야당의 정치행태로부터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물론 야당이 여기에 전현직 의원, 현직 의원 한 분하고 전직 의원 몇 분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앵커]
차명진 의원, 김진태 의원, 민경욱 의원, 그리고 현직은 홍문표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호]
네,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패턴이었고 이런 패턴이 전염병 사태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간 간과한 그런 것들은 야당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 야당 책임을 가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지금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3%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광장에서만 이것이 열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대응 차원을 일단 마련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가장 먼저가 생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행사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여기에서 서로 참여하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참여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 국민이 참여하고 정치권 모두가 합심을 할 때만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 평등,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위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위원장 선정하는 것부터 충돌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와 야는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간 것을 놓고도 현직 의원들의 아주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질병관리본부를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하고 방문 현장에서 던진 메시지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방문 시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이 초읽기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 1초도 지금 한눈팔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시기에 갔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정치적인 배경이 깔리지 않았을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실패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자부하고 있고 세계가 인정하고, 특히 4.15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해서 마치 현 정부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듯한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발끈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국가보건안전부의 설치를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국가보건안전부의 설립을 얘기할 상황인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민주당에 비해서 이번에 8.15 집회와 관련해서 통합당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일축시키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전대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권 도전자들이라든지 또는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심지어는 끌어내려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김종인 때리기, 이렇게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김종인 위원장 때리는 이유가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도와 호남 공략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당선에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일조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통합당, 보수정당의 재건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보 쪽으로.

진보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따라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거에 가는 곳마다 대통령을 탄생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것 자체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당 대표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해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불 현장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재난사태가 있을 때 현장에 야당 대표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가도 욕먹고 가지 않아도 욕먹고. 그러면 어차피 가서 욕먹는 것이 낫다.

물론 가서 얘기를 할 때 야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 청이라고 했으니까 본부를 하겠다. 한 단계 높여야만이 야당으로도 역할을 한다고,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지금 집권여당이 야당이 돼서, 특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2월, 1월, 2월, 내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상당히 오래 남지 않았습니까?

올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때린다는 것은 , 그리고 누구를 뒤에서 흠집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볼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께서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으신 게 두 분이 약간 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올라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크로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주 뒤에 크로스가 유지가 되는 듯해 보였지만 그 한 주 뒤, 3주째에는 다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8월 3주차 여론조사 집계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라서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포인트 내린 23%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약간 변동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역시 복잡한 정치적인 현안보다는 먹고사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도 결국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고 또 여야 모두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왜 그렇게 역전이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위기의식이 발동을 했고 특히 8.15 집회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 그리고 극우 보수세력들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선 긋기를 하지 않은 통합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보인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23%를 기록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39%를 기록을 해서 결과적으로 무려 16%포인트나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역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또 극우세력들, 또 통합당의 확실한 선 긋기를 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의 행태. 전광훈 목사는 사실상 지금 범법자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석이 신청돼서 받아들여져서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집회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관련 세력들이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서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69%나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 아스팔트 극우 보수세력과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부분 이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지지율 추이가 상당히 관심이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전에도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미래통합당 자체에서도 분석하기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여권이 못해서였다라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성호]
이미 사회 경제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위기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관리 문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대란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 달라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상당히 많은 압승을 해 줬지만 그 후에 있을 경제적인. 전염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다 지금 해소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염병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 결국은 다시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다가 집권 말기로 가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가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반등이 돼서 이것이 크로스돼서 다시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추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지난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화문에서 극우 보수집회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경제적인 문제.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 이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숨어있을 뿐이지 전염병 전쟁과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숨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 부분 지나가면 또다시 사회에서 경제로, 경제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지지율 역전이 항시라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24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서도 집권여당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양쪽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정부까지 해서 지지율의 추이 변화에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둘러싸고도 많은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보면 이 판사를 해임해야 된다, 이게 20만 명 이상 찬성을 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래서 8.15 집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일부 국민들. 제가 전체 국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구나.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23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명이 넘어서면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분들이 이런 청원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을 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요지예요.

그러면 전체 10건의 시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금지된 것이 2건이에요. 그러면 이 판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하면 당초에 이분들이 집회를 할 때 100명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100명 정도 집회면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서초역 집회할 때 보니까 나름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더라라는 그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8.15 집회 때 보니까 100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최 측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1~2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몇백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사의 판단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나 그 법 개정안 이름을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게 판사해임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성호]
헌법에 행복추구권도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이유가 보장돼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번에 행정11부죠. 지금 재판장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하고 일파만파 측에서 집행신청 건 이것을 받아들인 것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회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그리고 집회 참가자가 100명 정도로 한정이 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염병 대유행 이런 것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에서 이런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건 나중에 추후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군중이라는 소리,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의 정치가 상당히 지금 과거에 촛불하고 태극기, 지금 최근에 보수적인 세력이 상당히 광화문에 거의 주말마다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정치의 문제인데 제도권에서 이것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제도권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그동안 부추겨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치의 사법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인들을 고발하고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사법부에 판단해 달라. 또 사법의 정치화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라든가 서초동에서 지금 집회하는 그런 것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자의 원칙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고 거기에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추동요인 아니겠습니까?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뜻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삼권분립이 이뤄졌고.

물론 판사가 이런 전염병을 예측해서 하면 이것을 사실은 기각을 했어야 되지만 이런 요건으로 이것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이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것이 맞지 않는, 자유와 평등도 사실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이 위축되고,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것 속에서도 이것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서 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부분들. 그 전제는 일단 대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특히 감염법상, 또 그리고 재난 관련법상 특별히 집회를 할 수 있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도 좀 판사가 아무래도 의학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기구의.

[앵커]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배종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코로나19 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