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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北 "침입자 사살...부유물만 소각" 대남 통지문 의미는?

정치 2020-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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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북측은 자신들은 불법 침입자로 판단해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했고 이후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향한 총격 사망, 파장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사님, 지금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린 내용이라 새로 조금 전에 들어온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위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전례를 봤을 때 북측이 이런 남북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유감표명, 사과표명을 이렇게 빨리 한 것도 이례적이고 특히 최고지도자 명의로 유감의 표현을 한 것도 상당히 전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현익]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수습해야만 그들이 얘기하는 공화국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의 사과문을 보내온 건데. 그런데 단순히 명확하게 진상을 다 얘기했다기보다 우리가 소위 비인륜적 만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나름의 논리를 갖춰서 자신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서 강화된 경계조치를 취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더군다나 북한이 코로나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남한에는 굉장히 코로나로 어렵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면서 그런 남녘 동포들에게 희망이나 위로는 못해 주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전례를 보면 2008년 7월에 이명박 정부 때 박왕자 씨 살해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남북 간에 상당히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대북 강경 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아주 좋은 관계에서 조금 덜 좋은 관계로 가고는 있었지만 관광객들도 계속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왕자 씨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해안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 사실 경계선에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철책 비슷한 게 있는데 바다니까 바다까지 철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북한 측 초소로 간 거죠.

그래서 수화를 하다가 북한의 얘기에 따르면 박왕자 씨는 사망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북한 측 얘기를 들으면 수화를 했는데 암구호를 대야 하는데 못 하니까 계속 안 해서 할 수 없이 사살했다.

처음에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포를 쐈는데 도주해서 할 수 없이 사살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사살되자마자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 하필이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었어요.

청와대를 나서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북 메시지가 상당 부분이 들어 있는데 남북간에 화해협력을 하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듣고도 거의 그대로 화해협력하자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라고 하는 그건 이름도 낯설잖아요. 북한의 통전부나 조평통 이런 데가 아니죠. 북한 공식기관은 공식기관인데 사설기관 비슷한 당 기관인데 거기서 대변인이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때도 빨리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이름까지도 들어 있고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성의는 표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놓고 진실규명 게임을 하면 대단히 양측 당국 간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굉장히 민망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팩트체크로 들어갈지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북한 당국이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고 그리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더 과연 이걸 진실게임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이 나서 저도 경악했고 정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들으면 완전히 반인륜적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아주 인권 개념이 전혀 없는 흉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해명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조금 다른데.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박사님 한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남 통지문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이고 북한 측의 전문이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북측 해역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준칙에 따라서 사격을 했다라는 게 내용인데 약간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북한 측의 주장인데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면서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보통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21일날 12시경에 실종된 걸 확인하고 실종신고도 하고 21일 12시부터는 찾아나서기 시작했는데 저게 벌써 그다음 날이거든요. 그다음 날 오후 3시 반경에 우리가 실종됐다라고 파악하고 27시간 지나서 등산곶, 북한 연안에 있는 등산곶 인근에서 이 사람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북한의 어선이라기보다 북한 군에 소속된 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멀리서 누구냐, 왜 왔냐 한참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5시간 동안 이 사람을 밧줄을 줘서 일단 떠내려가지 않게 했는데 그 줄을 또 놓쳐가지고 2시간 동안 이 사람을 찾아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5시간 지나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요.

북한은 22일날 아예 저녁에 처음 발견을 해서 자기네 군대 소속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총으로 사격했다고 하니까. 수화를 했는데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해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얼버무려서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명령에 함구하고 자신들의 근무수칙에 따르면 이건 사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40m까지 다가가서 약 10여 발의 총탄을 쏴서 사격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분이 사망해서 거기다가 휘발유 가서 뿌리고 방독면 쓰고 방화복을 입고 휘발유 뿌리고 화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 측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10여 발의 총탄을 쏘니까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혈흔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대충 시인은 하는데 시신은 없다는 거죠. 없었고 부유물들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서 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만행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격한 것도 근무수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미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앵커]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홍현익]
저는 단연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현익]
저는 그렇다고. 제가 북한 정권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그간에 몇 차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의 의사로 북쪽으로 간 사람을 포함해서 22명이나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에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보냈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얼마 전에 학술회의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 사령관이 북중 국경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배치해서 접경지역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자는 사살한다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확인을 했고요.

또 8월 말에 사회안전성이라는 게 새롭게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포고문을 내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다 사살한다. 이게 북한에서는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남한에서 사람이 들어갔는데 북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아닌데 이걸 과다하게 적용해서 사살한 거고. 그런데 그것은 7월에 탈북자 한 분이 다시 월북했잖아요.

그 사람이 개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살던 개성에 가서 며칠을 활보하다 붙잡혔는데 김정은이 정치국확대회의, 정치국확대회의라는 건 북한의 최고기관, 확대회의를 해서 그 전국을 방역비상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그다음에 개성은 모든 인원을 다 방역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환자라고 간주하고 이 사람을 만약에 데려가면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도 원치 않은 행동을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앵커]
박사님,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서 진실게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심 쟁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우리 군이 감청자산이나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을 군이 스스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월북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얼버무리고 답변을 안 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인데 우리 군이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북한 측이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북한 사이에 통지문을 주고받을 정도면 양측의 라인이나 이런 게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 우리 민간인이 숨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리 양측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그렇죠.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있죠. 특히 우리 군이 대한민국 국민 1명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한 위해조치를 하는 걸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추정해 보면 북한의 선박에 가서 북한의 인원이 이분한테 얘기하고 그 내용 자체를 생생하게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해서 갔든 아니면 물에 그냥 자기가 사고로 빠져서 갔든 가가지고 북한 군인이 오니까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귀순한다는 용의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들었다기보다는 그 배에서 육지에 있는 해군사령부나 기지에 무선을 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분이 과연 일부러 북한을 자의로 간 건지 그거 여부는 그걸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는데 북한의 병사가 나타나니까 저 북한에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고로 들어갔어도.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라고까지 단정한 건 지나쳤다고 보고요.

군에서 그렇게 단정을 하니까 북한이 좋아서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북측 지역이 있는 이 사람을 구제하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NLL에서 3k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고성능 스피커 같은 걸로 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협사격을 한다든지 해서 절대로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지 마라, 공동으로 수색을 하자. 이런 제안 같은 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지 남북 간의 연락경로는 6월달에 김여정이 대북전단살포로 인해서 모든 통신선부터 끊었잖아요.

그때 판문점 통신망,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폭파시겼고 군통신선, 서해, 동해 군통신선도 끊었고 국제상선통신선도 끊겼고 청와대하고 군무위원회 그 사이도 끊겼고 단지 하나 딱 남은 건 국정원과 통전부 그 라인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 라인은 가동 안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지금 서훈 실장께서 발표하신 건 이게 친서가 오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 수화기를 들고 뭘 해도 통화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아쉬운 건 군이 강력한 스피커나 이런 걸로 모종의 조치를 해서 사살은 못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군과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심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참사를 당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이래진]
안녕하세요.

[앵커]
상심이 크실 텐데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월북이라는 당국의 발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이래진]
월북을 했다는 사실, 저희는 믿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동안 살아왔던 행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의도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북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근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래진]
첫 번째 근거가 공무원증, 신분증이 그대로 선박에 비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사나 금전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배에 승선한 지 사흘밖에 안 된 그 배에 아직 적응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선박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실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월북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사고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전해진 속보도 함께 보셨을 듯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시신을 불태운 적도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래진]
저는 일단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언제나 변수가 있는 나라이고 자연스럽게 일단 유감표명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으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점이 속상하신지요?

[이래진]
제일 먼저 NLL 북측 이후의 상황은 상세하게 설명했으면서 NLL 남측에서 발생한 경로와 관련해서는 일체 코멘트가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행위와 행적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주는지. 그러면서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규탄스럽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진]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확히 규명과 발표를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앵커]
직접 구조 수색작전이 펼쳐지는 해상에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셨는지요?

[이래진]
아직까지 이런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공조가 덜 된다는 부분. 아직까지 재난구조 컨트롤타워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사를 당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래진]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유가족분의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박사님, 지금 북한 측이 이렇게 유감표명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까지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 이 소식 접하고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어업지도선 같으면 그러면 북한한테 더 가까운 건 대연평도인데 대연평도에서 만약에 월북한다면 거기서 가지 더 남쪽에서 갔을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했다는 건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남조선에서 왔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공무원증을 가져가면 대우 받는데 공무원증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군에서 이분이 월북했다고 단정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단 역사상 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국이 진짜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 완전히 전쟁을 각오하고 압박을 하니까 김일성이 그때 사과를 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우리 군의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 군의 명예를 살린다고 다 하나하나 밝히다 보면 서로 간에 진실게임을 하다가 완전히 적대관계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초에 폼페이오 장관도 오는데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의 스가 총리 내각 새로 출범해서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또 시진핑 주석도 코로나만 조금 안정되면 서울에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면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잘 가야 되는 지금 이 사건이 기회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잘만 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 너무 파묻혀서, 물론 천인공로할 일을 벌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의 말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에서 자기들의 체면도 있으니까 최고지도자의 이름까지 넣어서 이런 걸 보내왔으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사과 이상의 더 이상의 많은 조치를 하고자 하면 오히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정부하고 관계가 다시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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