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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예고 없이 보도자료만 '툭'...검찰 '방탄 수사' 논란

2020.09.29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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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보도 자료입니다.


수사 책임 검사의 이름이나 연락처 하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왼쪽이 서울 동부지검이 가장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인데, 한눈에 봐도 형식이 뚜렷이 다르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어제 오후 아무런 예고 없이 기자단에 수사 결과 자료만 발송하고 말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방탄 수사'란 비판 속에 뒷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9월 1일)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일단 추 장관의 이 국회 답변은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고, 휴가 처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 휴가 관련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 추 장관 부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차 휴가 연장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당직 사병과 추 장관 아들의 통화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휴가 승인 사실이 당직 병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만 판단했습니다.

당직 사병 측은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던 추 장관 측과 '단독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모욕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논란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아들 군 휴가 의혹에 관여한 적 없다던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귀가 차량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 수사 발표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추 장관은 앞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는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군 휴가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종결이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늘 그렇듯, 수사권 개혁과 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단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는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압과 청탁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사이에 이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검 지휘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수사팀은 수사가 충분하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 내내 이견 조율을 시도하다 결국, 조남관 차장 등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론 내면서 윤석열 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수사팀 뜻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았다는 의견도 여전한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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