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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본인들은 간다는데...또 나온 BTS '병역특례' 논란

정치 2020-1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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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중문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BTS 일부 멤버의 병역 입대일이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식석상에서 이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업기능과 전문연구 요원 그리고 예술 체육요원의 대체 복무제도가 있습니다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느냐라면서 병역특례 문제 또 이것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으로 보입니다마는 민주당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네, 일단 이게 처음은 아니죠. 2018년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포함됐던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땀으로써 그때 병역특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BTS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언급을 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태경 의원이 사과까지 하는, 나중에. 왜 사과를 했냐면 BTS 팬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BTS 팬들이 우리 BTS들은 절대로 군대 안 간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괜히 지금 BTS를 얘기하면서 괜히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아니냐, BTS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있어서 그때 다시 수면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정부가 이 병역특례법을 손보면서 예술체육요원을 조금 확대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대중문화를 또 뺐거든요. 이때는 성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클래식, 전통 판소리,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또 대중가요는 제외시켰고. 그때도 논란이 있다가 1년 뒤 올해 다시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한 이유는 국민 여론이 어쨌든 다 마음이 모아지지 못했던 점,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BTS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또 사심도 엿보이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위인설관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개정, 이것은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진짜 핵심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 격하하던 그런 예술의 하위문화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대중문화라는 건 굉장히 서브컬처로서 뭐랄까요, 지위가 낮다,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향유하는 융합적인 문화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성악이다, 대중음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문화 역시 문화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논란, 공방, 그런 공론화. 이런 과정으로서 시작이 돼서 법이 개정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역시 물론 저는 굉장히 BTS를 좋아하고 또 빌보드 핫100 1위를 한 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만 법개정을 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법 개정은 사실 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로는 최초였죠. 빌보드 핫100 그리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대중문화 역사를 새로 쓸 때마다 병역특례 문제가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역시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최진봉]
이건 아까 서욱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치거나 아니면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군 복무를 할 우리 젊은 세대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BTS의 활동이라든지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건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시켰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퍼뜨린 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저는 어떤 말로도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병역 문제라는 건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건. 병역을 갔다 온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예술체육인들 같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주 이것도 논란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BTS 관련된 문제도 대중문화인들을 그러면 과연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려면 어느 정도 범위에 포함시키고 어떤 상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BTS를 집어넣느냐, 그 범위에 집어넣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넓은 의미로 대중음악인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병역특례의 범위 안에 대중음악인도 집어넣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 그걸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물론 발의는 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군 복무를 하거나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함께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김종철 정의당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미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BTS 멤버 본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본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건 아마도 2018년도에 하태경 의원한테 아미들이 비판을 한 대목과 똑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들은 신성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으로서 한번씩 흔들면서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용기 의원이 낸 안, 그러니까 병역특례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체복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영연기, 즉 지금 만 26세, 27세에 꼭 가야 되는데 그것을 30살까지로 특정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대중문화에서, 연기시켜줘서 군대를 그냥 가게 만드는 것, 이런 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사실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하게 하되 한 2년 정도 더 국위선양하는 그런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런 뜻이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래도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좀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분야마다 각각 다른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대중문화 영역이라는 게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을 수 것 같고 영화배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컨대 무용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범위들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집어넣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논의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러면 BTS 한 그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범위를 병역특례 범위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컨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줘서 이분들의 활동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옵션들을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 이걸 얻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BTS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가 진인데 진이 내년 말 입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진은 꾸준히 입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이 발언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 / BTS 멤버 (2월) :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TS 멤버 가운데 진. 현행 병역법상 내년 말까지 무조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병역의무를 밝힌 시점에 왜 정치권에서 계속 숟가락을 얹는 건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BTS가 이번에 빌보드, 아마 내일 또다시 발표를 할 텐데. 빌보드에 연속은 아니지만 3주간 1위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되면 또 4주간 1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후에 대중문화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정말 이제는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건 BTS가 군대를 가든 안 가든 굉장히 우리에게 남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회성, 그러니까 말을 하고 주목을 받고 다시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고 이런 식의 행태가 바로 지금 아미들이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2018년, 2019년 다 연달아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2020년 지금도 정말 진정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그런 의혹을 아미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BTS가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고 또 국위선양을 했다는 점에서 아무도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꼭 이들을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병역특례만이 해법일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최진봉]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은 총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이 얘기가 될 수 있고 저는 BTS 멤버들이나 또는 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될수록 BTS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치 BTS가 이걸 원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중문화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병역특례 범위 내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는 건 가능하지만 BTS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BTS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활동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급한대로 예컨대 연장해 주는, 활동 기간을. 이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병역특례 문제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체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BTS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BTS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정치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군 복무 문제를 둘러싼 이슈. 공정성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인데요.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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