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대권을 잡든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 경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도 국내 일자리 보호에서만큼은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강경 기조가 뚜렷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입 규제나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가전업체 월풀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초 삼성과 LG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높은 관세를 매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다시 집권하면 해외로 나간 주요 제조업체들을 복귀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6일) : 앞으로 4년간 우리는 제약·의료 공급 사슬을 국내로 제 위치 시킬 것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제품에 했던 것처럼 중국 의존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붓지만 자국 내 일자리 보호 우선이라는 방향성은 다를 게 없습니다.
특히 불공정 무역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을 펼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9일 TV 토론회) : 중국은 훔치는 기술을 완성지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됐고,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무역·통상정책 공약은 일자리 보호 측면에서 닮은꼴입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노동자 보호 조항을 무역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탄소조정세 부과 등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새로운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설송이 /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 :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탄소세를 도입하는 미국, EU 등 선진국 대 이에 반대하는 중국 외 개발도상국 간의 구도로 탄소세를 둘러싼 무역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0.4%포인트에 이른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화웨이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와 철강 등 비관세장벽과 미중 무역 갈등 등 주요 이슈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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