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주택 공급 확대' 화두..."제도 개선 필요"

여당 "공공재개발·재건축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야당 "서울시, 사전 협의 없이 발표 강행"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2030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등이 활성화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 한남1구역 등 20곳이 공모 의사를 밝혔고,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건)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예를 들면 타당성 심사 자체를 제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치솟자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공공주택 건립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다 하나같이 반대입니다.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허겁지겁 발표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면적을 15㎡에서 18~20㎡으로 늘리고 임대료를 50만 원 수준에서 35만 원 선으로 낮추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춰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세금을 낮춰줘야 합니다.]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조롱한 표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 지사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