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문 대통령, 바이든과 첫 통화..."북핵 문제 긴밀히 협력"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진아 /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전화 회담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한미,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김진아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실장과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김진아]
안녕하세요?

[앵커]
한반도 평화, 협력 의지. 동맹국이니까 서로 협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통화 내용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김진아]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통화를 했을 때도 미일동맹 중요하다. 중국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그리고 다음에 조만간 만나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한반도 평화와 동맹 얘기는 정말 핵심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통화이고 원래는 국무부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인수위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들이 인사위와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국내법상으로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교섭을 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아주 깊게 논의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외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20일 전까지는 적어도 공식적인 수준에서는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것도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상황도 아니고 한쪽에서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애매해졌군요. 14분인데 중간에 통역도 끼었다고 치면 북미관계라든가 종전선언 이런 것까지 얘기했을 수 있을까요?

[김진아]
글쎄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만났던 쿤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 중에서 언급하셨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지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히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전선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다음 단계인 문서화되는 그런 조약의 형태로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너무 무게를 두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다음이 결국에는 평화체제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마 남아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이 이제 평화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전협정에 기초하고 있는 UN사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군사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담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계속 큰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발이라는 건 북한이 생각하기에 환경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앵커]
조건이 맞고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진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황관리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계속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표현을 보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있어서 핵심축, 린치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에 있을 때나 부통령할 때 북한 제재라든가 이런 거의 리더 역할을 했으니까 한반도 문제를 잘 알 거라는 설명을 지난번에 해 주시긴 하셨는데. 린치핀이라는 표현, 흔히 많이 듣던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이걸로 미루어서 바이든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바이든 팀의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이유에서 그러긴 합니다.

상원의원인 메넨데스 장관 같은 경우 이번에 강경화 장관께서 또 만나긴 했는데 67년 정전 기념 기고문에서도 분명히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일라이 레트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앤서니 빌링컨 같은 경우 대북 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은 기승전 결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바이든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어떨 때는 동북아시아, 예를 들면 군사적인 어떤 협력관계에서 린치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도태평양을 넣을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항상 표현이 다른 게 그래서 조금씩 입장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본한테 쓸 때는 늘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초석. 코너스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너스톤하고 린치핀이 얼마나 다릅니까?

[김진아]
일단 인도태평양의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본이 쿼드라는 4개 국가 인도태평양전략 안에서 지금 4개 국가인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구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코너스톤은 주춧돌이잖아요. 그리고 린치핀은 핵심축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 논쟁은 사실 한 10년 넘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특히 국방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데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것 같기는 하네요.

[김진아]
그렇죠. 린치핀이라는 것은 이건 없으면 흐트러지는 거고 주춧돌은 기초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데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는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이런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조금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적으로 대화를 하기를 선호했었거든요, 다자적보다는.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당선인을 8일 만에 만나러 가서 뉴욕에서 한 90분 정도 회담을 했었죠. 그 이후로 한국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다자적인 협력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엮어서 같이 공조해야 한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질 겁니다.

[앵커]
북한과 관련된 비핵화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인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궁금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번에는 뭔가 조금 더 약간은 더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분명히 비핵화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뭔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략적인 인내에 대해서 원칙적인 외교라고 아마 그때 수정해 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압박하면서 기다려서 변화를 보고나서 뭔가를 갖다 취하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겁니까?

[김진아]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는 부분이고 이 목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상태까지 갈 것이냐를 접근법이 아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외교라는 게 결국은 압력에 기초를 해서 대화를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먼저 풀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재라는 수단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계속 잡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대화를 거부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또 물망에 오른 미셸 플러노이 같은 사람들도 지금 대화 채널을 닫아버리면 북한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조건에 기초한, 조건이라는 건 완벽한 검증에 기초한 탄력적인 단계적 접근을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해리스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국내적으로 비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조금 기대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을 믿는 건 아니지만 북한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으면 뭔가는 그래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군요. 그리고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1월이 되면 북한 주민들한테 비전이나 새로운 청사진을 내보여야 될 문제 때문에 국내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북한은 어떤 움직임이 맨 처음에 나올까요?

[김진아]
일단 선거가 끝난 뒤에 막바로 북한이 어떤 언론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조금 더 반응이 빠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부시 대통령 이름을 아예 거론하지 않다가 플로리다에서 재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보도하면서 처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인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한국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걸 비난하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런 식으로 빨리 반응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사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에 있을 8차 당대회 준비로 굉장히 바쁘고 그 이전에 80일 전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수해 복구라든지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건설 프로젝트를 빨리 완공을 하고 그다음 해를 맞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아마 외부적인 미국의 상황들을 조금은 조용히 지켜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클린턴, 부시, 오바마, 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일단 당선돼서 새 정부가 출범된 다음에 다 북한이 도발을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얼마 만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까 다들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아]
일단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소위 레드라인이라는 걸 넘는 도발은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핵과 미사일, 특히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더라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드라인 아래에 여러 가지 도발 옵션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SLBM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잠수함을 보여줬다가 말았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조금씩 시도를 하면서 반응을 보는 것부터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연구소의 김진아 실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