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정부·여당은 '신중'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중한 모습입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고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추은호]
일단 우리 예산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제출돼 있는데요. 12월 2일 처리가 법정기한입니다. 만약에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하는 걸 토대로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555조 8000억에서 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예산당국에서 만들고 또 국무회의 거치고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힘이 들 거고요.

기존의 예산 중에서 일부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그런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대략 3조 6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예산을 만들자. 그러면 어디서 돈을 줄일 것이냐.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선심성, 일회성, 홍보성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그 재원을 확보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범위까지 지정했고요.

위기 속에 소득이 오른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재원을 거둬서 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정의당도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리고 선별지원하지 말고 보편적 지원으로 다 주자.

그리고 고용보험금 제도도 도입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방법과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본예산에 넣자. 그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여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까지니까 10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겠느냐.

[앵커]
일단 현실적인 가능성.

[배종호]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려면 뭔가를 삭감해야 된다든지 또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재원 문제로 얘기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불확실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차 대유행의 시기가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를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권의 입장인데요.

여든 야든 속내는 결국은 내년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문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약에 정부가 또는 여권이 이걸 내년 2월이나 3월에 결정할 경우에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리 이번에 본 예산에 지원해서 집어넣으면 그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변수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번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예산이 21조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조 이상 깎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계산이 담겨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총체적인 분석을 다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방법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정의당은 소득이 오른 기업, 개인한테 재원을 걷자 이런 안도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의견.

[추은호]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지역화폐,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3차 대유행의 피해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지,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지, 피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 양쪽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계속 해 왔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초에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본 예산 통과하자마자 국민들한테 나라 빚을 더 낼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 면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은 피해 왔는데 그래서 기존의 예산 중에서 예비비를 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인 필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반드시 피할 일만은 아니다.

단지 불식시켜야 될 것은 선거에 대한,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요.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나온 것도 이 이슈를 3차 재난지원금 문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재보궐선거에서 그 직전에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가쟁명식 주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권 할 일인데 두 분 다 보시기에는 재보궐선거 영향을 의식한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 보면 소득 하위 70% 정부안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1인당 50만 원 나왔다가.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는 가구당 100만 원 얘기 나왔다가. 그때 그래서 기사 제목이 받고 더블 이런 기사제목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내년 4월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배종호]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결국 핵심쟁점은 과연 지급대상을 누구나 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게 핵심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할 것이냐 선별지원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일단 말씀하셨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정부는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속도문제가 되니까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선별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3차 재난지원금을 할 경우에는 보편지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지원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고요.

아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고 또 정의당도 얘기했지만 이쪽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4분기, 3/4분기 보니까 오히려 소득하위 20%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추경으로 내년 초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결정될 때 상당 부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갑론을박 다툴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얼마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에는 그때 12조 2000억 원이 지급됐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보편으로 할 것이냐, 선별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방역 강화하면서 힘들어지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최선의 가장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건 맞고요.

당장은 방역을 잡아야 이 부분도 경제도 돌 텐데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돌입됐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긴장하고 공무원 사회도 긴장하는 상황인데 오늘 정세균 총리도 입장을 냈고요. 청와대도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방역수칙을, 준칙을 내놓는다.

청와대도 인사혁신처의 준칙을 그대로 따르겠다,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연말 청와대 직원들이 모임이나 회식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만약에 모임이나 회식을 했다가 감염되면 해당 직원은 문책을 하겠다.

또 업무협의라든가 아니면 대화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화는 하지 마라. 식사하면서 대화는 하지 마라. 또 원격근무 그리고 분산근무, 재택근무를 일부 하라는 거죠.

[앵커]
이건 밀집도를 완화시키려는.

[추은호]
그렇습니다. 밀집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일정 부분 해라. 그리고 연차휴가.

올해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빨리 써서 집중도를 줄이자, 밀집도를 줄이자라는 그런 청와대도 나름대로의 방역지침을 내놨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방역당국에서 모임, 회식 연말에 자제해 달라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사회는 이게 아예 금지.

그래서 방역준칙을 어겨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거군요.

최근 2주 동안 잇따라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본대사에 4선의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일단 강 전 의원,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배종호]
일단은 일본통이죠. 그러니까 석박사를 다 도쿄대학에서 했더라고요.

[앵커]
학부는 한국에서 나왔고요. 서울대를 졸업해서.

[배종호]
일본 동경대 석사 그리고 문학박사를 땄죠. 그리고 본인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네트워킹이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 그리고 2대 주일대사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 외교부 출신.

그리고 이번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인 출신, 4선 의원 왜 발탁했느냐.

결국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미래를 풀어보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통의 4선 의원 그리고 정치인 출신을 발탁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4선의 지일파,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대사에 내정한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그리고 올 9월 강창일 전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강창일 /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총) :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원칙과 명분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것을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강창일 / 주일대사 내정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월) : 실무 큰 그림을 극우적인 아베 총리가 큰 그림 그렸다고 하면 그거를 구체화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실용적이라는 것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로 보지 마시고 부부지간으로 봤어야죠. 부부. 아베가 남편이면 스가는 와이프, 이런 입장에서 7년 8개월을 왔거든요. 이다음에 또 서방이 아무 쓸모 없다고 하면 발로 찰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앵커]
서방이 쓸모없다고 하면 발로 찰 수도 있고요, 이런 재미있는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 앞서 들으셨던 우리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

이게 민주당 지난해 7월 의총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던 그 화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강창일 전 의원을 대일외교 최전선에 내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은호]
강창일 전 의원은 4선 의원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친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비문 의원 중의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 집권 여당의 핵심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다른 정치활동을 해 왔는데 강창일 전 의원이 일본 도쿄대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일본 우익의 조선 침입 문제에 천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왔던 분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학자 출신에다가 또 일본 우익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나름대로의 해법과 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베 내각이 끝나고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 그래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강창일 전 의원이 가장 적임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강 의원이 그렇게 교조적인 입장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법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들을 그동안에 표현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때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창일 해법으로 제시됐던 1+2 해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 정부,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같이 문제를 풀자. 한국 정부는 여기다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자라는 나름대로의 해법도 제시한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창일 전 의원을 통해서 막혔던 물꼬를 트이기에는 가장 그래도 적합한 인사가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일단 확인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지난 9월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봤을 때 아베보다는 스가 총리를 조금 더 실용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창일 전 의원이 아까 유연한 해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꼬여 있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강창일 내정자가 던진 해법은 과거사 문제는 일단 젖혀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은 수출규제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둘이 맞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일관계를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입장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스가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베 전 총리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주의자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 귀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서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파벌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만나고 또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의원도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니카이 간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니카이 간사장이 사실상 스가 총리를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고 이분이 지한파고 굉장히 현실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다가 지금 아베 전 총리에 비해서 스가 총리가 처한 환경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월관계에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한일관계 최악의 관계에 북일관계도 좋지 않고 북중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 9월 선거에 또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해법으로 인해서 북중관계 또 북일관계도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양 정상 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문재인-스가 선언과 같은 새로운 관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를 보니까 한일관계가 굉장히 풀리지 않았는데 미래에서 현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앵커]
강창일 전 의원,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정치적으로 풀어갈지 이 부분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휴가기간에 내정된 강창일 전 의원 얘기까지 해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휴가기간에 개각도 고민할 텐데요. 야권에서는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경질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윤석열 총장은 자중하고 추미애 장관은 냉정하라고 충고했었던 정세균 총리. 어제 한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총리가 추미애 장관 해임해야 한다', '해임 건의하라' 이런 사설이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겠죠. (도리라고요, 그러면 이게 해임건의안이?) 아니, 이제 뭐 해임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 열심히 잘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총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각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추은호]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 경우에는 개각 명단에 포함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차 개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숙해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점잖고 냉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서 양쪽에 다 견제구를 던졌다, 중재에 나섰다라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을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 추미애 장관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애정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정세균 총리의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추-윤 갈등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도 총리가 행정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장관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가 감찰지시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죠.

침묵한 것 자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암묵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추미애 장관, 또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정세균 총리로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개각 대상에 바꿔주십시오, 이런 임명제청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라고 할 시점이 되면 또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때는 명예제대를 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추은호]
윤 총장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처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숙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처신이라는 것은 대검 국정감사 때 임면권자가 어떻게 말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공직자가 나서서 할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가족과 측근들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 언행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총리로서는 그 정도의 표현밖에 못하는 거고요.

물론 속마음은 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그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윤 총장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 어제는 일선 검사들 만나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배종호]
이건 딱부러지게 내부결속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선 검사들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상당히 이상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상행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내부결속 다지기라는 것이고요.

[앵커]
대검에서는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보도자료로 릴리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6명 단위로 만난 것까지 보도자료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 검찰 또 공정한 검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검찰.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던지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왜 나오는가와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도 이런 내부결속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모든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비롯되는데요.

본인이 현직 검찰총장 더구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면 확실하게 나는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

또 대선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히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지금 여론조사에 계속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한 얘기들을 보면 앞서 한 얘기들도 있지만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무부의 검찰개혁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나요?

[추은호]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평소 지론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문제가 이런 지론을 제시한 것이 검찰개혁하고 그 분야에서는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거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합의는 봤지만 여야의 속마음은 또 제각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비토권(거부권)을 악용해서 추천위원회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기는 하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열린다고 한들 뭔가 회의에 진척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는데 사실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물러날 태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극적으로 두 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명분 쌓기가 아니냐, 회의 자체가.

그런 우려도 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명의 후보 추천 위원 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은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도 제외하고 변협에서 3명,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1명, 이렇게 4명을 상대로 계속 진지하게 토론하고 투표를 계속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2명으로 만약에 압축된다라면 내일 극적으로 2명 추천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극적인 압축 가능성, 희박하기는 하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회의 파행되게 되면 민주당은 개정안,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내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당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다 정치적으로 대리인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입장만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열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종료선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열리게 되는 게 회의소집권이 국회의장이 갖고 있고 또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시 여야 타협 중재를 본인이 시도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야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당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연내 출범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결사반대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은호 위원께서 전망을 조심스럽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제로고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비토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내일 동시에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연내 출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래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잖아요.

야당에서는 후보 재추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배종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온 행보를 보면 원래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반대했고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지난 21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총선 1호 공약 법안이 뭐였냐면 공수처법 폐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여러 달 걸려서 했고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또 내놓은 후보 자체가 사실상 공수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지금 헌재에다 내놓은 이런 상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출범을 반대시키려는 목적이다, 지연작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개정해서 출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추은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로 나름대로 개혁작업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고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개혁에 성과를 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 과거 이해찬 전 총리 때 통과된 법이거든요.

이것을 본인의 임기 동안, 특히 올해 안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지지도도 급락할 겁니다.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앵커]
대권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켜야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국회 본회의나 표결절차로 개정안이 간다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장외투쟁을 할 시기도 아니고 또 패스트트랙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해도 결과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실리를 택하는 것.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마지막 기대감인데 그건 국민의힘이 힘이 어떤 선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법 표류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의 대권구도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마지막 주제로 연결해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이런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했던데 일단 어떤 성격의 조직입니까?

[배종호]
일단 친문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만 56명이거든요. 전체 174명이니까 3분의 1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집을 하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3 후보론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거든요.

제3 후보론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1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지지율이 20% 박스선에서 답보 상태.

그리고 두 사람 다 친문 입장에서는 친문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굉장히 대선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생기면 차제에 제3후보를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당장 제3후보론을 띄우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력화를 해놔서 정치적인 불안전성이 심화될 경우에 뭔가 독자적인 제3 후보론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만들자라는 그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3후보론을 띄울 경우에 친문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장 결정권이 커지고 그리고 대선 흥행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친문 4.0 모임을 발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3의 후보, 제4의 후보 이 얘기를 민주주의 4.0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상황이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에 참여해서 더 이게 대선에 대한 판을 좀 풍부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대선 후보에 나서라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대선 후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도지사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 모임 만들어지니까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이 누구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듣고 오셨거든요. 이 행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 과연 제3, 4후보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평가. 그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유시민 전 장관이 대선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 왔고요.

아마 배종호 교수님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원하지 않는다. 홍영표 의원의 말대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유시민 의원을 내세웠을 경우에 과연 PK 공략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부울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과거를 보면 양자구도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면 양자구도일 때에도 한 40%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 다자구도일 때도 한 36.6%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자구도일 경우에 민주당이 한 40%를 안고 가야지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유시민 후보를 만약에 내세웠을 경우에 PK 지지율 4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용으로 띄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 제3의 후보로 부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홍영표 의원은 두 분 다 한 분은 도정에, 한 분은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배제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이사장, 김경수 지사. 제3, 제4의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김경수 지사부터 얘기를 하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가시권 내에서 멀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언제 열릴지, 1년 뒤에 열릴지.

당장 내년 9월에는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재판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고요.

[배종호]
거기는 제외됐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구원투수로는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권 내부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정치 안 하겠다고 도망다녔지만 결국은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열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아까 PK지역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PK지역에서는 충분히 지금 영남후보없는 상황에서 지금 영남은 현재 김두관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3 후보의 출연 가능성의 문제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해서 양강구도로 간다면 친문의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20%가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새로운 제3후보론을 현실적으로 특히 부엉이 그리고 4.0 중심으로 친문세력들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제3후보가 떠오르느냐 마느냐는 이낙연 현 대표의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지금 거론된 두 분 말고도 또 다른 후보들이 떠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