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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출산, 사실혼은 가능" 산부인과 지침개정 추진

2020.11.25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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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해 비혼 출산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부 지침을 개정해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부인과 학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는 윤리 지침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회는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지침 개정에 앞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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