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백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등 9조 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백만 원, 2백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 원 규모 3차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의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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