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온갖 과잉 입법...공무원 범죄자 취급"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여주기식으로 온갖 과잉 입법을 하고 있다면서 모기 보고 큰 칼을 뽑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공립 학교 선생님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하위직 공무원이 부동산 내부 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서, 공무원 가족 6백만 명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 모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범죄자 취급을 해서 공무원 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과거 김영란법도 대강대강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과잉 규제가 됐다며, 투기 방지는 어느 국민이든 공감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법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