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민간분양 이익 천문학적...창릉·교산에서만 최대 10조"

기존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분양이 진행되면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천문학적 규모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이 최대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3만 8천 호와 교산지구 3만 4천 호 가운데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해 민간분양 비율은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투기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