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이성윤 소환 조사...출석 거부하다 입장 바꾼 배경은?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주말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금까지 줄곧 검찰 소환에 불응해오다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꿔 조사에 응했는데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지난 토요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먼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려 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관련 공익신고서를 접수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신청 당사자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은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외압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성윤 지검장에게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통보한 끝에 그제(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앵커]
이 지검장은 지금까지 줄곧 소환에 불응해왔는데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뒤 태도를 바꿔 먼저 출석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금까지 이 지검장에게 모두 네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만 제출했을 뿐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고, 그제 조사받기로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수사팀은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대검에도 보고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뒤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15일은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이 어제 입장도 냈는데요.

먼저 조사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이 지검장도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이 보도된 게 출석을 결심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거부했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재이첩된 후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건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조율되길 기다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걸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안양지청이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에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업무일지 원본을 제시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검장이 자진 출석한 이유가 차기 총장 인선과도 연관이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기자]
이성윤 지검장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겠다는 위기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총장 후보군이 추려진 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거란 보도가 나오자 기소 시점을 늦추기 위해 출석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에서 세워 놓은 일정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존에 낸 진술서와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사실상 같은 만큼 이 지검장의 출석 조사가 기존 방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히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 공수처에 있어서, 공수처가 이를 근거로 사건 이첩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한 신고를 취하한 데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과 '황제 면담'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아직도 윤곽이 잡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유력한 후보였던 이성윤 지검장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덩달아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후 지금껏 추천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개최 사흘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하는데 아직 이 일정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선택하기엔 정부로서도 부담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남일·구본선 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한동안 말을 아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차기 총장 인선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6일) :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 사의 표명 후 개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새로운 검찰 수장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