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70% 증가...중국인 증가율 최고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4년 동안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천199만여㎡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41만여㎡로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천여 건에서 5만4천여 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 원에서 작년 상반기 2조7천억 원으로 30% 상승하며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같은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윤정[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