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與野, 청문 대치 정국...야당 패싱 장관 추가될까?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 국정을 함께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치열합니다. 지난 화요일 5개 부처 장관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어질 텐데요. 후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 의원 모시고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현재 청문회 정국인 거잖아요. 이 청문회 정국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련된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대와 지역의 벽을 넘어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입니다. 야당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국난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정권과 전전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 뿐, 대통령께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서 야당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다. 그래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대담 나누기 전에 보통 관례적으로 여당에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에 먼저 질문을 드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저희는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장관 후보가 다섯 명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세 분 정도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 세 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문경과보고서에서 반대하기보다는 자진해서 사퇴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특히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높아서 여자 조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비리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특히 남편과 두 딸을 동반해서 해외 출장을 함께 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도 변명을 별로 하지 않았고 사죄만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준영 해수부 장관 경우에도 무려 1250점이라고 하는 영국산 도자기, 그다음에 8개의 샹들리에 이런 것을 집에서 쓰던 거라서 가져왔다? 중고 물품이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커다란 궁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샹들리에 8개에 1250점의 도자기, 이것을 쓰다가 가져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말씀실까요?

[박성준]
일단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국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시 체제 하에서의 장관의 후보 임명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 특히 역량과 이분이 자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어떤 도덕적 흠결 문제 하나든가 신상털기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흐린 하나의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 접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국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본연의 국정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두 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를 했거든요. 관료 출신이고 전문성 뛰어나고 약간의 흠결은 있었지만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덕적 흠결이라면 국정운영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세 분은 자기 부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흠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작은 것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여전히 세 분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준]
자꾸 한 부분만 얘기해서 제가, 원래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야당에서 워낙 질타가 크기는 한데 우리나라 학회에서 학계나 세미나에 갈 때는 특히 외국에서 학자들이 올 때는 가족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족 동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임혜숙 후보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법이 도자기를 가져온 문제가 관세법의 법에 저촉되느냐의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해수부로 봤을 때는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과대해서 해석해서 접근할 필요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이런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후보자들의 해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준]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것을 볼 때는 과거에 이분들이 도덕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능력 두 가지를 다 보고자 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과거의 어떤 삶의 행태들이 여기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 의식수준과 그분들이 삶을 살아온 궤적이 약간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 간극 자체를 메우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영]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 7명만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강행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9명이거든요. 29명인데 여기다 또 더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짧은 역사가 가진 제도도 아니고 오래된 역사인데 꼭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성준]
그렇죠. 항상 장관 임명을 할 때는 후보자의 정책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이 실제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관료라든가 정치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든가 최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후보들을 천거하고 추천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볼 때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가 부담스러우면 자진사퇴라도 해야 된다.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흠결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새로 취임한 이후에는 그래도 송 대표가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꾸준히 표현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그것은 집권 초기에는 보통 국정운영을 청와대가 중심, 정부가 중심으로 이끌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권 말기로 갔을 때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당이 중심이 돼서 보통 정책을 이끌어가게 되는 건데 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론에 가장 민감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당에서 아마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죠.

[앵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수영]
그런데 4.7 보궐선거 이후에 송영길 체제가 등장하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선의 민심이 있었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밀어붙이기를 하면, 29 플러스알파로 밀어붙이기를 하면 여론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네, 보궐선거에 졌다고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바뀐 게 없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확히 법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인데 말씀하셨던 고심이라는 게 여야 합의하에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박성준]
단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겠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아마 당에서 면밀하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앵커]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단 장관급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법적으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이어서 총리 후보 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미 장관 출신으로 청문회를 겪었던 만큼 지명 초기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총리를 검증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 치열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박수영]
그렇습니다. 장관 검증하고 총리 검증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이번 총리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일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지금 상황이 행자부 장관 할 때와는 달리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 플러스 경제 전문가 이런 개념으로 갔다면 우리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합의를 해 줄 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선거를 치르는 총리,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전부 민주당 출신들로 갖다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관료 출신이라든지 중립적인 사람들을 이 세 군데 포스트에 갖다 놓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셋 다 민주당 출신 분들을 갖다놔서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박성준]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선거에서 87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든가 관권선거에 대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거고 관권선거라는 용어를 바꾸 쓰는 건데 관권선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관권선거를 견제나 비판을 못 할 경우가 관권선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방송도 하지만 언론에서 선거 개입을 했을 경우 가만 두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관권선거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꽃을 피워왔던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선거 관련된 선거 중립성, 그리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여야의 상반된 시각을 들었고요. 이것 외에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의 라임 펀드 의혹,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차가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 못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앵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영]
체납 문제 부분은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체납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운전하시던 것도 아니고 사모님 회사의 차량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명의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정도면 그 부분은 해명된 것 아닌가. 라임 펀드 부분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박수영]
라임은 따님 부부가 한 사람을 위한 펀드를 라임에서 만들어주면서 12억짜리를 형성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혜를 받았거든요. 뭐냐 하면 환매수수료, 성과보수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펀드를 사게 되면 중간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붙고 나중에 또 수익이 나게 되면 성과보수를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제로인 펀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아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 당에서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박성준]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입니까? 그러면 총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역주의 문제 타파를 위해서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수성갑에 온몸을 던져서 당선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업적이라든가 그러면서 정치를 그동안 해오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정부의 말기에 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야당에 맞다. 그렇지만 오늘 보십시오. 과태료 문제는 과거에 어려울 때 체납했던 문제를 들고나온다든지 또 라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제가 장인어른하고 제 재산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 국가의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국가의 어젠다라는 문제나 국가의 심오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저성장의 문제라든가 지금 코로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그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총리의 역할인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 자체가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주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해명에도 납득을 하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라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성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제 재산에 대한 문제를. 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금 결혼하셨지만 재산 문제를 장인어른하고 상의합니까? 펀드 가입이라든가 은행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것들을 상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청문회에 적절한 것인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해명을 크게 띄워주시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딸과 별도의 가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자체가 지나친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박수영]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혜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수도 없고 중간에 환매수수료도 없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형성이 됐는지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란 하나씩 짚어보고 있고 해명도 듣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종부세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와의 조금 다른 것인데 어떻습니까?

[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내놨고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매물이 없고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도 없고 청년들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종부세 조금 완화, 원칙의 변화 없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국정기조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원칙론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지금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에 있는데 고령자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원칙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워낙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에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총리의 후보자가 그런 차원에서 답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은퇴자, 고령자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주택 관련된 보급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금의 문제라든가 보급의 문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을 고쳐야 되고 세법을 고치려면 결국 국회에서 여야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성준]
그럼요. 그리고 지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우리가 민주당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4.7 보궐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고 또 행자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편 이재용 사면론,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보시면 사면권은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다. 재계 의견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해임 건의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영]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백신 구하는 문제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0조 원을 반도체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해 주기를 앙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플러스 백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재용을 특별사면해서 사면특사로 임명을 해서 사면을 한 다음에 백신특사로 임명해서 백신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범계 장관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박범계 장관을 해임 건의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총리도 알아야 되고 박범계 장관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다. 당론이 따르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관으로서 정말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독자적으로 법무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당론을 따르겠다, 당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 아마 청문회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면론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다만 만약에 총리가 됐을 경우에 경제 단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통합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당과 또 여당과 협의도 하고요. 또 대통령에 건의도 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는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면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관. 박범계 장관 해임 건의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게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야당에서 해임 건의까지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이죠. 장관 같은 경우에 국정철학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이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어야 되는데 이 검찰 기능과는 떨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그 국정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1개만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것 같은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 어떤 부분을 가장 야당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예정이신 건지,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박수영]
김오수 후보자는 역시 제일 문제가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인데 그동안 행보를 보면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 온 차괜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잘 지켜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계속 물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전문성은 있겠죠. 법무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리가 한번 철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정치적 중립이었는데 사실 일부 정치검찰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장막 아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개혁이 아닌 검찰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검찰개혁 용어를 쓰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립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중립성에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오수 후보자가 조직의 안정성을 가야 되는 것이죠,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동안 검찰에서 지검장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검증 받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는 남아있는 그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바로 그 앞에 남아있는 제일 문제인데요.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사건 같이 해결 안 된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청문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박성준]
지금 검찰이 그동안 사실 많은 시험대에 와 있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이 그동안 화두가 많이 돼왔지만 저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검찰이 국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총리에 이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