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도 내려졌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모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