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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재판부 분석 문건은 판사 회유·협박용"

2021.07.19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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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작성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은 판사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없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어 사찰 논란이 일었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 방식과 세평 등을 수집했을 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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