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유승민 "기본소득은 헛공약"...'공정 소득' 맞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주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4선 국회의원이자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분이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리두기 4단계 또 2주 연장이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전선포식도 계속 순연되고 있는데 아직 일정 못 잡으신 거죠?

[유승민]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되면 공식 출마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공약은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때는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공약들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유승민]
저는 대선 출마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그전에도 이런저런 공약들을 부동산이다, 연금개혁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정을 많이 화두로 꺼내들고 계십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한 성장 얘기하셨는데 유승민표 공정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유승민]
유승민표 공정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게 사실 그냥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컨대 실업자와 취업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회사 안에 들어가 있어도 취업이나 승진 이런 데서 얼마나 공정하느냐.

또 남녀 간에 얼마나 차별이 있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 분야,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이 우리 일반인들이 삶에서 정말 희망하는 원하는 공정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의 양극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자산의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하면 이건 공정한 사회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저는 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대적인 화두를, 캐치프레이즈를 공정한 경제성장, 공정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저는 경제성장을 하되 그게 얼마나 분배나 복지하고 같이 나누면서 커가는 선순환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유승민표 공정은 경제로 봐주면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도 출마선언하면서 공정성장, 이 단언을 언급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결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복지를 해도 어려운 분들한테만 국가가 지원을 해 드리는 공정소득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은 모든 전 국민한테 빈부격차나 소득격차의 관계 없이똑같은 돈을 주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니까 기본소득과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이 어느 게 정말 더 공정하냐. 또 더 중요하게는 저는 경제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도 보니까 성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데 이제는 둘 다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성장의 올바른 해법이 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저 사이에 정책을 가지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주도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시장이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뽑는 게 아니라 혁신 인재를 길러줘야 되고. 인재를 길러야 되고 저는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공무원, 공공 부문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건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이나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진짜 협상을 해서 노와 사가 자기 핵심 이익을 양보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타협을 하는 것. 이런 건 문재인 정부도 못했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저는 노동개혁을 꼭 하겠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되 탈락하시는 분들, 경쟁에서 낙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 드리는 그런 협상을 하려면 노와 사 각자가 다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해법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이 다르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조금 후퇴하는 듯 보였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밝혔습니다. 보면 연간 청년에게 200만 원 그리고 전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골자인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냐, 이런 비판을 오늘 아침 하셨더라고요.

[유승민]
왜냐하면 전 국민한테 100만 원. 돈의 액수를 떠나서요. 우리 전 국민 중에는 지금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있고 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저소득층, 빈곤층이 계시고 각자의 소득도 또 다 다른데그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도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주장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절대 찬성을 할 수가 없고 저는 늘 복지라는 것은, 도와드리는 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두 배, 세 배 어려운 분들을 똑같은 돈으로 더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100만 원, 200만 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8만 원을 똑같이 모든 국민들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예컨대 한 3분의 1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8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여러 번 주장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자기는 자기 공약이 아니라고 발을 빼다가 다시 기본소득을 갖고 나왔으니까 저 문제 가지고 저는 이 지사님하고 제가 정말 끝장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요?

[유승민]
자리 마련한다는 언론사가 많았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도정도 바쁘시기 때문에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고요. 보편복지를 얘기하시면서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한테 이중차별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선순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연간 이게 한 50조 정도 들더라고요. 이걸 토지세, 탄소세를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게 다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처음에 재원을 아껴가지고 국가 예산을 아껴서 돈을 25조 정도 마련해서 증세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나중에는 탄소세, 국토보유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산세, 종부세 또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세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거기에 또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도대체 부동산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겠다는 거냐. 지금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부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번에 세금의 부담을 확 느끼고 있거든요.

고지서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건 이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다. 탄소세는 우리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써야지 탄소세 걷어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 그건 세금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잠깐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 잠시 뒤에 얘기하고 국민연금 개혁 얘기도 하셨습니다.
폭탄 돌리기 멈춰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골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지금 이대로 가면 20년 후에 국민연금이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내주는 게 더 많아서 적자가 시작되고 30년 후에 가면 엄청나게 쌓였던 기금이 아주 급속도로 고갈이 됩니다.
연금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앞으로 자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 똑같은 연금을 받으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나머지 세금, 다른 세금 다 내고 또 30%를 국민연금을 위한 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또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안 했던 건데 국민연금 개혁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국민들한테 이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건 우리 아들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지금 아들딸들의 빚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 그냥 완전히 연금이 파산돼 버리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40대분들한테 전체 인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그다음에 연금수급 연령을 조금 더 늦추더라도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꼭 하겠다.

[유승민]
저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 볼 텐데 14일에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제 완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던데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지만 공공분양을 해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분양하면 분양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유승민]
분양가는 어차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규제라는 건 이건 로또 당첨하고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시중의 집값하고 전월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 분양가 자기 혼자 튀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했던 게 공급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한 발, 반 발 앞서가면서 공급을 확실하게 한다.

그것도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인천, 서울 주변의 도시들. 여기에 공급을 확실하게 한다는 시그널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저는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숨통을 트나 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되면 저는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상당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세금은 저도 오래전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 아닙니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보유세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중산층 서민의 집값이나 전월세에도 세금이 전가가 되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도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올려놔가지고 이것도 공시가격을 너무 빨리 올리는 걸 폐지하고 재산세도 조금 낮추고요.

[앵커]
그럼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 말고 보유세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승민]
보유세도 낮춰야 되고저는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마는 재산세 전반에 대해서는 이건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양도세하고 취득세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자한테 이렇게 많이 세금을 매기는 그 구조는 저는 살려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한테 취득세나 보유세를 너무 많이 매기는 건 이건 집값, 전월세에도 전가가 될 뿐 아니라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팔고 싶은 사람도 지금 못 팔고 있는 거니까요.

[앵커]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유승민]
그리고 전월세를 위해서 저는 작년,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임대차3법 그것 저는 폐지하자.

[앵커]
공약으로 공식 집어넣으실 겁니까?

[유승민]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가 임대차법 시행 전후를 비교한 수치를 내놨는데 갱신율이 50% 조금 넘었는데 이게 77%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승민]
그건 4년으로 묶어가지고 정부가 어디서 그런 통계를 내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통계만 보더라도 저는 다른 통계를 보면 아파트값이 4년 동안 2배로 올랐는데 정부는 겨우 17%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 통계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임대차3법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두세 달 만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기존의 전세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기준은 전월세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걸 봐야지 전월세 계약의 갱신율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완전히 거꾸로 되는 정책들.

[유승민]
저는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통이시라 제가 경제 관련 질문을 많이 드리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드릴 예정인데요. 김경수 지사 댓글 공모 혐의에 대해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인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후보와 2, 3위 후보 간의 득표율 차가 박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까지는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유승민]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한 42% 얻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안철수, 제가 얻었던 퍼센트를 합치면 당연히 문재인 후보보다 앞섰고 그때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었죠. 그런데 격차가 많이 났다고 해서 댓글 공작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댓글공작이라는 게 여론, 민심을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헌법 파괴 행위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상당히 금이 가지 않았느냐.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승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선거 때 늘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통령 같으면 당연히 이건 국민들 앞에 아주 진솔하게 정말 무겁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보수다,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정책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이미지하고도 무관치 않은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러 번 사면하는 게 좋겠다. 그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결정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길게 이 나라의 역사나 또 우리 대통령의 역사나 이런 걸 좀 길게 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대구 최근에 자주 가셨죠?

[유승민]
최근에 자주 갔습니다.

[앵커]
TK 민심에 대해서 나에게 애증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면 민심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유승민]
대구경북 지역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일 강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탄핵 프레임 때문에 저한테 대해서 참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분들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선거라는 게 중도층과 젊은 세대 이분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중도층과 젊은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중도층이나 젊은층에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도 저를 두고 미워도 저 사람을 가지고 대선에 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면 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좀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다.

[앵커]
탄핵에 찬성을 하셔서 대구에서 오랫동안 미운 털 박히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였는데요. 대구에서 지지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탄핵 거기에 제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제가 기꺼이 정당한 일이라고 선택을 한 거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검찰에 가서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구형을 했던 그건 윤 총장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구경북이든 영남에 계신 보수적인 유권자들께서 이거 유승민은 이렇고 윤석열은 이렇다는 데 대해서 생각이 미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2위로 올라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1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좀 지지율 움직일 시점이 된 겁니까?

[유승민]
우리 야권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를 뽑는 이 경쟁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정치 갓 시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엔트리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경쟁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도 몇 번이나 출렁거릴 거다.

[앵커]
몇 번이나 출렁거릴 거다. 최근에 출렁거리는 흐름을 보면 지금 전체 대권구도에서 보면 이재명, 윤석열 2강 구도였다가 이낙연 후보까지 3강 구도로 조금 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승민]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이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겠느냐라는 걸 보시려면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걸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검증을 하시고 국민들도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갑자기 신비하게 나타난 그때하고 뭔가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 후보의 됨됨이, 자질을 정확히 판단하시면 저는 지지율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증대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구도가 출렁거릴 것이다.

[유승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가 경선 당시에 유승민 계파다, 특정 계파다 해서 중진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당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저는 한 달 반 지났는데 이준석 대표 아주 젊고 싱싱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바라는 건 당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의 변화와 혁신, 그 길로 나아가고 다만 최근에 여당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런 약간의 실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승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