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경수 수감...野 "문 대통령 입장 없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친문 구심점 김 전 지사 수감 이후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3년 정도 도지사직을 수행하다가 내려놓고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진실은 다시 돌아올 거다,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본인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 드루킹이 시연했던 부분을 보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댓글 조작 사건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판결은 공모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만 본인은 지금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2심에서 본인의 증거라고, 즉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본인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그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확정판결 당일도 그랬습니다마는 역시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른바 몸통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출발할 때 그 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런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까지 1심, 2심, 3심 판사, 대법관 다 입을 모아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야 될 결정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드루킹 일당이 조작했던 수십만 건의 댓글들. 이 댓글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누가 혜택을 받았느냐. 결국 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함에 있어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김경수 도지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윗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또 다른 특검이라든지 혹은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새로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역시나 주목을 받는 인물이 윤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잠시 뒤 다루겠습니다마는 원죄론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윤 전 총장 입장은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원 사건과 비교하면서 특검 얘기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저 주장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물론 양측 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또 댓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정말 엄격하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듯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맞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 정부가 개입해서 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운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까지 동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돈도 지급하면서 댓글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국가기관이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댓글을 달았고 그걸 통해서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질로 봐서는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형태로든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두 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안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연관돼 있다는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없고 허익범 특검도 분명히 본인이 조사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개입됐다고 하는 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 개를 연장선상에 놓고 비슷한 걸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위기가 이렇자 이렇게 야권이 계속 불을 지피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제히 엄호에 나섰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여론조작 지시 혹은 관여 주장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헌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근혜 씨에게 송구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그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도 없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까지 결부해서 강병원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 같은데 역시나 윤 전 총장한테 화살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덕 우월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여타 상대당이나 혹은 여타 이전 정부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선한 정부, 선한 대통령 또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선하기 때문에 휘둘렸다, 착하기 때문에 휘둘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저는 조금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오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오류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그래야 자기교정의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전부 다 우리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착하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실 종교적인 개념이잖아요, 선악 개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쟁보다는 여기서 교수님 말씀처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절대 앞으로 이런 어떤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전제로 만약에 그다음 발언을 한다면 상당히 그거는 그나마 반보, 일보 이렇게 전진하는 표현인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상대편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이런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주제는 김경수 전 지사 재판 이후 재수감 이후의 여야 반응인데 윤 전 총장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월주스님 영결식에서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우했습니다. 눈에 띄는 투샷이었겠죠. 어떤 장면이 포착됐을까요.

[앵커]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정이 읽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표정에서 속마음이 읽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선 정국 속에서 전 검찰총장과 전 법무부 장관의 속마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별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껄끄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두 분이 추-윤 갈등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지난번 윤 전 총장이 총장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상당히 큰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추미애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한 자리 띄고 같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맨 앞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하니까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두 사람이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윤 전 총장도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날선 그런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꿩 잡는 매가 되겠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꿩과 매가 만났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종근]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전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컷오프까지는 자신이 왜 정치에 나왔는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 예를 들어 통일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자꾸. 물론 기자들도 질문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추 장관의 이미지 자체가 확장성이 없지 않느냐. 열혈 지지층 이외에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 속에서 아까도 사실은 그래요.

불편하겠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도해야 되잖아요, 이슈를. 당연히 카메라가 그렇게 물었더라도 자신이 좀 더 부드럽게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게 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윤 전 총장을 향한 이번 드루킹 댓글사건에 대한 비난은 야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드루킹 수사를 방관했다, 이른바 원죄론인데 이 같은 야권 내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야권에서도 사실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앙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다른 대권후보들 있잖아요. 장성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대권후보로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견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윤 전 총장이. 그러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본인이 잠재적인, 잠재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격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분 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적폐수사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게 참 어이없다. 너무 태도를 자꾸 바꾸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고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 전 총장이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즉 드루킹 사건이 그 당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립성이나 공정하게 수사가 안 된다고 해서 특검을 임명했고 특검이 그걸 수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야권 일각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윤 전 총장,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목소리 듣고 나서 평론가님께도 질문드리죠.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터무니없는 얘기이죠.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드루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나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검사가 지정됐고 저희도 특검팀에 인적·물적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앞서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수사로 승승장구했던 분.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참 어이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윤 전 총장 대권가도에서 이 같은 야권 내 지적이 계속 나올 법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드루킹 사건과 윤 전 총장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면 답이 나와요. 당시 상황이 1월 31일날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드루킹을 체포해요. 그게 경찰이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한겨레신문이 단독 특종을 해요. 뭐냐 하면 잡힌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더라. 여기서부터 김경수 지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TV조선이 단독으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다더라. 이게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드루킹 체포한 지. 4월 25일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특수본, 그러니까 검찰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두는 것과 특임검사를 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게 당에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성민 전 의원이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 이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당시에 현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그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무조건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단식까지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중앙지검이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냥 정치 쪽으로 가서 특검으로 이동했다는 점이고요.

홍준표 의원은 아마 윤석열 총장을 가장 라이벌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선 비판을 계속하시는데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얼마큼 비판하고 얼마큼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지. 그건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셨거든요. 탄핵도 아예 탄핵은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적폐수사 운운하면서 나쁘게 표현하는 건 또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당내에서의 어떤 비판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지금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니까 다른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 측에서 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이겠죠.

[최진봉]
그런 면도 있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런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명이 됐고 그걸로 적폐수사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는 도리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그때는 그렇게 적폐수사한다면서 열심히 하더니 이제 와서는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드루킹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라고 보는데요. 저는 윤 전 총장이 저런 비판으로부터 계속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당내 경선주자들한테 저런 공격 계속 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것은 수사한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이 있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대권후보가 됐다, 대권후보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매듭짓고 얘기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적폐수사한 것까지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수사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상당히 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