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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압박에 카카오 상생방안 발표...규제 피할까?

경제 2021-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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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어제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유료화 논란을 불렀던 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어제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방안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카카오 전 계열사 대표들이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카카오T 택시 서비스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낸 승객들에게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던 호출 서비스는 폐지합니다.

앞서 카카오는 최대 5천 원까지 호출 비용을 붙이려다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러자 2천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가 아예 해당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받던 멤버십 요금도 낮췄습니다.

배차 혜택을 주며 월 9만 9천 원씩을 받던 프로멤버십 가격도 3만 9천 원으로 내린 겁니다.

또 돈을 낸 기사에게만 콜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 부분도 택시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수수료도 조정합니다.

무조건 20%씩 받던 것에서 수요에 따라서 0~20% 범위 안에서 책정할 방침입니다.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던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도 중단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 반려동물,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비판을 받아온 서비스들을 중단하는 것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5년 동안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범수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투자전문업체 케이큐브홀딩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비판은 계속되어 왔지만, 카카오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상생 방안은 발표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요즘 '카카오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카카오를 통한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미 카카오 플랫폼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택시 이용, 미용실 예약, 배달 서비스까지 카카오를 피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계열사를 확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몸담았던 네이버를 떠나면서 10년 전 밝힌 경영 전략은 100인의 CEO 만들기였습니다.

그 경영전략대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부분을 독립시켜 계열사를 만들어왔는데요.

이후 10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117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해외 사업까지 합하면 무려 158개, 지난해 연 매출이 4조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는 비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특히 '재벌' 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압박까지 거세졌습니다.

일단 올해 국정감사에 여야는 김 의장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수료 문제,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등의 노동문제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여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카카오에 규제를 예고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카카오와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규제 예고에 카카오는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는데요.

김범수 의장이 어제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추구했던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상생방안 외에 추가로 변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정치권 압박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기자]
김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가 케이큐브 홀딩스인데요.

어제 상생방안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죠.

이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계열사 현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고의로 빠뜨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계열사 누락 혐의는 앞서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고발 당했던 사안으로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으로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모두 2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국세청도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당분간 카카오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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