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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보...20대 대선 흔들까?

뉴스 2021-10-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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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보 본부장인 김은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감도 진행되고 있어서 바쁘실 텐데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진영 망라하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에 나서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까지 먼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 가려내시겠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대권주자들, 그리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강도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한 야당의 끊임없는 물타기 쇼에 민생은 익사할 지경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때문에 매번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제1야당의 행태,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앵커]
먼저 이준석 대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오늘부터 투쟁 강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준석 대표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은혜 의원님도 같이 가십니까?

[김은혜]
저도 중간에 합류하거나 그 뒤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저희 대장동 주민들과 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보도를 보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면담을 하고 진행되는 압수수색은 저는 살다살다 처음 봅니다. 황제 압수수색, 이런 식의 검찰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시면 파도파도 미담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파도파도 특혜가 나와서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상설특검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자체가 정쟁의 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특검 도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전이 시작된 이런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민생이 익사할 지경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안 된다, 여전히 이런 입장 고수하고 계신 거죠?

[장경태]
염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대장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가만히 뒀으면 100% 공공개발이 됐을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LH 사장 또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외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사례이고요.

또 공공개발을 반대하시면서 왜 개발이익을 제대로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주장하시고 또 민간개발이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서 또 민간개발은 주장하세요.

저는 주택에 한해서는 100% 공공개발하는 것 혹은 50%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저는 대단히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끌기용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절차, 그동안 상시특검도 얘기하시지만 한 번도 상시특검 된 적이 없고요.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의 추천 또 대한변협의 추천, 또 대통령의 임명 그리고 그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개소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까지 최소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는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그러면 두 달간 중단돼야 하는데 그때 돼서 수사 시작하면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혹은 그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수사권을 보장해 주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박수영 의원님께서 50억 클럽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예상했던 멤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국민의힘 전 박근혜 정부의 연루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은혜 의원님, 특검 수사 개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주장이 시간 끌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은혜]
역사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죠.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두 달 만에 끝났고요. 사실 정의당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시간을 끈다고 하지만 상설특검이라고 하면 바로 대통령 후보, 본격적인 본선 들어갈 때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50억 클럽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이 걸렸던 이 대법원에서의 판결, 무죄 취지를 내리셨던 분이 연루가 됐느냐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재판 거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간개발을 이야기하시지만 원주민들의 다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님이 시장 시절에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싸웠다.

그리고 함께 집회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민간개발 될 줄 알았다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입장이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 바뀐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신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말에 일관성이 있느냐는 건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원주민의 증언은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지역 원주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공개 (어제)]
우리는 민간 개발하려고 땅 계약까지 다 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성남시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이 제2의 고향이라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민들 힘내십시오. 같이 싸웁시다. 이래서 집회 현장마다 쫓아다녔어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이튿날 대장동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손바닥을 바로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줄 테니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했더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앵커]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김은혜 의원님이 공개하셔서 먼저 여쭤보면 들어보면 민간개발 추진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전으로 말이 달라졌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거든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지 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제보 신빙성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이득을 본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는 반증이죠. 그게 바로 원주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헐값에 수용을 당했고 또 이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반강제로 비싼 값에 사야 했죠.

이분들 처음에 민간개발하다가 공영이 좋다 해서 설득 당해서 공영을 했는데 말로만 공영이었던 거죠. 수용할 때는 공영이고 또 비싼 값에 이주택지 사야 할 때는 민영이었으니까 말이죠. 한두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가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동규 씨가 측근이냐는 부분은 지금 측근을 측근으로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분이 이재명 지사님의 3대 그림자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기사는 예전부터 났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워낙 이재명 지사님을 충성심을 갖고 모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섭섭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은 지금 들으신 원주민의 제보, 신빙성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민주당에서도 관련한 제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장경태]
저도 어제 국감장에서 같은 국토위 상임위라서 들었는데요. 사실 신뢰도가 매우 낮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발언 중에.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민간개발이 중요하다는 발언이나 혹은 시장이 된 이후의 발언 등도 없고요, 근거가. 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예를 들면 내 말이 곧 시장이다, 이런 근거는 없이 본인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의 주장도 과거에 있던 녹음이 아니라 요즘 대장동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가 되니까 또 녹음되어 있는 녹취를 딴 파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파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국감 중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LH 사장 또 신영수 의원이 국감장에서 LH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구성 과정에서 보면 사실 성남시가 하기보다는 공영과 민간이 공동개발했던 첫 사례로서 100% 민간이 가져갈 수도 있었던 일을 어찌되었던 50%, 5000억에 달하는 돈을 성남시가 공영이 환수하면서 첫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엘시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엘시티 같은 경우도 투자금 대비 민간개발사가 100% 이익을 다 독차지하면서 그 부분은 이주민의 입주자금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자연 경관과 조망권을 해치면서 입주민들에게 아주 고가로 판매했던 그런 사례들은 제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다른 수도권의 개발방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냐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90만 제곱미터에서 한 5000여 세대가 입주했던 의왕 백운밸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손실이 400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시가 도시공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시의 관리부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근거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이미 2016년 행정법원을 통해서 또 2018년 선거법 관련 재판을 통해서 모두 다 수사했던 사안인데 오히려 지금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정말 국민의힘 관련 곽상도 전 민정수석, 현 의원이셨죠.

또 신영수 전 의원님부터 해서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지금 십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민주당 의원이 1명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아주 그냥 무슨 민주당 게이트로 몰고 가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10여 명 넘게 다 모두 전원 국민의힘 관련 분들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앵커]
앞서 계속 50억 클럽 명단 오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이 부분 관련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얘기 먼저 조금 해 보면 김은혜 의원님, 오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명단을 공개해버렸는데요.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의혹은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부분의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겠지만 외부 로비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은혜]
두 가지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로또판을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 지사님이 설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없는 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대신 임대주택의 세대는 계속 줄게 하는 대신 유독 화천대유의 세대는 계속 늘게 하셨어요.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그건 15%가 2%로 두 동강 이상 난 게 결과적으로 2019년이었고요.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미 임대주택의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화천대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2015년, 2016년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원주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상대를 적이나 조작된 형태로 몰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감을 표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그럼 국감장에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기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장동 주민분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한 분들을 두 번 상처주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공공의 탈을 쓰고요. 그리고 힘 없는 원주민이나 주민분들에게 오히려 피해자로 전가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특정인 7명의 배를 불리게 했던 배임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50억 클럽은 제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이라고 인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언급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님,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은 됐는데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관리책임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직원 개인의 혐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임무를 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직 임용 과정이라든지 임명을 하지 않고 여러 임무를 줄 때. 예를 들면 당연히 국토부장관이 LH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도 LH 직원 중의 일부가 누가 개인적 일탈을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하자.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도 금융거래분석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왜 유독 수십억이 왔다 갔다 거래되는 부동산은 감독원이나 거래분석원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었고요.

임대주택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대주택 비율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이나 국토부 도시개발지침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 15% 정도 했었는데요. 2년간, 6개월 이상이면 지침상 변경이 가능한데 2년이나 기다리면서 9번이나 유찰이 됩니다. 소위 임대주택 15%를 책임지고 시행할 만한 건설사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에서 7% 정도로 완화하면서 최대한 입찰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유도하지 않고 비율을 조정하지 않아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 자체가 공급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도 그럼 시장의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팩트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비율 조정 또한 다음 시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행정 권한상 맞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지사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배임 가능성 언급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LH가 예측했었던 대장동 수익의 12배를 내가 환수했다. 이게 무슨 배임죄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은혜]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바로 2011년에서 2012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바로 이 대장동의 수익이 3400억이 넘을 거라는 걸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성남시장의 이름으로 성남시의회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배임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건 이 사안을 보셔야죠. 공공이익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서 손발을 묶어놓은 다음에 민간이익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터줬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임대주택은 제가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많아서 제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2015년에 임대주택이 267로 돼 있지만 2016년에 221로 줄어듭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아파트의 A-1 블록 같은 경우는 479였다가 그다음 해 이재명 시장 시절에 529세대로 늘어납니다. 이건 주택계획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제 국감에 이어서 오늘 국감장에서도 틈만 나면 대장동 이야기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첫 입장을 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 전 정부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권력형 게이트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워낙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던 사안. 그러니까 건설업과 법조계가 결탁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까지 연결돼 있는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곪아있던 고름이 보통 터질 때는 어디까지 터질지, 어디까지 이 고름이 쌓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리라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또 관련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방금 김은혜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원래는 LH가 예상했던 400억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았던 2014년, 2015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15만 호 주택공급계획을 7만 호로 깎았던 그런 시절의 계획이었고 사실 그 상황에서도 1공단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 배당으로 4300억 했다가 2017년 3월에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추가로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터널 600억이라든가 IC 확장이라든지 또 배수지 60억이라든지 해서 1120억 원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를 했었다. 이 정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여러 민간 개발사들, 앞으로 그동안 많이 이뤄져왔던 택지개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은혜]
하나만 정정해 드린다면 터널이나 그런 건 보통 민간개발사업자도 기부채납 형태, 즉 토지를 개발해서 그걸 분양할 때 프리미엄 올리기 위한 비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16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이 이건 이득이 아니라 사업비, 비용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드리고요.

청와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중하게 생각한다 하겠습니까? 청와대는 분명히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복잡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진실 규명하는 데 청와대가 함께하시는 게 저는 이 길을 푸는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워낙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셔서 주제를 넘기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주제를 아예 크게 넘기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텐데. 오늘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아침부터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실 자택 또 의원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조상규 변호사,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이었죠.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분위기 어땠습니까?

[김은혜]
아니, 뭐 자주 찾아오셔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강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그 손준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렸다가 공수처로 넘어간 상태인 것 같은데. 결국 또 빈손으로 넘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게 저는 최초에 작성한 사람은 한 사람일 테니까 그 사람을 찾는 데 이분들이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헷갈려 하시니까 헛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수처가 저희도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힘을 과시할까 봐 했는데요. 이제는 실력이 좀 달리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오히려 국민들이 공수처를 걱정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시간을 끄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고발장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넘어가고 거기서 조성은 씨한테, 제보자죠. 넘어갔던 그 초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고발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인데 8월에 있었던 실제 최강욱 대표 고발장하고 내용이 워낙 유사해서 의혹은 제기가 됐었는데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척이 됐다, 초안 작성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공수처 압수수색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저희가 분명히 확인 가능한 사안은 손준성이라는 분이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고 또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것. 그리고 조성은 씨를 통해서 당 관계자를 통해서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고발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은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김웅 의원은 누구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냐.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워낙 실명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고서는 이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자체를 열람이 불가능하고요.

그럼 손준성 씨가 검사가 아니고 해커냐. 해킹을 해서 이 자료를 구한 거냐? 해커 손준성이 아니라면 검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배당받았었나요?

중앙지검에서 손준성 씨가 전달한 것 맞다고 확인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이어서 정점식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이런 검사에 의한 선거개입 그리고 선거 방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법 위반, 선거방해죄로 검찰, 경찰, 군인 등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손준성, 김웅, 정점식 의원은 아마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김웅 의원님도 아마 고민하시겠죠. 이 폭탄을 자기가 들고 있는데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폭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친정이었던 검찰에 떠넘길 것인지 고민하실 텐데 손준성, 김웅 그리고 정점식 의원님 모두 세 분 다 검찰 출신이세요.

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범정,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라인입니다. 소위 검찰 내의 국정원장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정점식 의원은 내가 고발장 초안은 줬는데 입수경위는 모른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는 점도 알려드리고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건 수사 속보가 들어와 봐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 한편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을 했습니다. 제보 사주 의혹 수사도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은혜]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윤석열 후보 협박 발언이나 또 제보 사주 의혹, 공선법 위반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 전 총장에게는 고발 사주든 아니면 제보 사주든 영향을 미칠 만큼 미쳤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고발 사주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까움의 행보가 계속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선거에 미칠 파장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굳히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여론조사상.
[앵커]
제보 사주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경태]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입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당을 떠나서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든 선거개입은 없어야 됩니다. 국정원 특히 검찰, 군 사이버 사령부 등에 의해서 선거개입했던 2011년, 2012년, 2013년. 여러 가지 국정농단 전의 선거개입 등이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수처도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두 가지 짚어봤고요. 짧게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면 오늘부터 민주당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10일에 과반이 없으면 그대로 후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장경태]
어제부터 경기도, 오늘부터 서울 대의원 권리당원에 대한 선거가 이뤄지고 있고요.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가 확정됩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경태]
저는 일단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김은혜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2차 컷오프 4명으로 줄이는 컷오프 앞두고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인데요.

지금 1, 2, 3위보다 4위로 누가 안착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예상을 해 보신다면.

[김은혜]
저도 모르겠어요. 제일 궁금하고요. 제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에는 이재명, 유동규, 권순일 그리고 김만배. 이재명 지사님하고 연결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안 하시는 걸로 그걸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두 가지 이슈 중점으로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홍보 본부장인 김은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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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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