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DSR로 대출 조이기, 집값 떨어지나?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원석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돈줄 조이기…'실수요자만 피해' 우려도]

Q1.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죠?

A1.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규제 방향으로 여러 차례 밝혀, 예상됐던 내용이 주로 담겼음. 첫 번째는 차주 단위의 DSR 규제 확대를 앞당기는 방안. 원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 7월부터였는데,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겼음. 그리고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더 강화하는 건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앞당김.
-DSR이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차주의 모든 가계빚을 다 포함하는 개념. 기존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DSR을 적용하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다른 대출도 한도 계산에 포함되니,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됨.
-조금 더 서둘러 대출을 조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한다는 부분.
-신용대출을 지금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비주택담보대출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고. 만기를 줄이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지는데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것.
-풍선효과를 우려한 대책도 포함. 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제2금융권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Q2.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실제 대출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A2.
-한 시중은행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연봉 6천만 원에, 마이너스통장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
-지금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규제지역이니 DSR 40% 적용됨.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는 최대 2,400만 원.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니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2억 7,500만 원이 됨. 나머지 돈은 자기 돈으로 하든 해야 하는 것.
-이게 내년 1월부턴 더 줄어들게 됨. 신용대출의 만기가 줄어드니까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 이를 계산하면 대출 최대 금액은 5,500만 원 줄어든 2억 2천만 원이 됨.


Q3. 문제는 가계부채인데,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A3.
-일단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듯.
-문제는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당장 대출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지금 당장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 돈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든 구해야 하는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이유.
-어떤 규제에서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풍선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일 경우 풍선효과의 강도도 강해짐
-여기다가 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까지 DSR 규제 확대. 결국 상당수 수요가 3금융권, 그러니까 대부업체나 아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여기에 이번 대책에는 허점도 있음.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빠졌다는 점. 물론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반드시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처럼 관리를 강화하긴 했지만,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보단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큼.


Q4.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A4.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불안은 직접 연관된 사안. 이번 대책 역시 돈줄을 조여 집값을 잡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음. 다만 어느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움. 저금리로 시중에 현금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 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음.
-일단 대출을 조이니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지금 전세난이 심하고, 물량도 부족한 만큼, 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
-여기에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있을 테고,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결국 월세를 구하게 되는 수요도. 전세의 월세화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

[주춤한 성장세…연 4% 달성 '빨간불']

Q1.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수준에 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A1.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0.3% 성장하는 데 그쳐. GDP의 변화를 경제성장률이라고 표현. 올해 1분기 1.7%, 2분기 0.8%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주춤해졌다고 볼 수 있음.
-성장률은 국내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더한 것으로 보면 됨. 사실상 경제 활동의 최종 성적표.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 이를 위해선 3분기에 0.6%가량 성장해야 한다고 봤는데, 여기에 절반에 그친 만큼 연 4% 성장세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옴.
-일단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Q2. 연간 무역액이 최단기간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무역이 활발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왜 부진했던 걸까요?

A2.
-어제 오후 2시쯤 올해 전체 무역액이 1조 달러 넘어. 역대 최단기였던 2018년보다 20일 넘게 빠른 속도. 수출 증가 영향이 컸음.
-실제로 3분기에도 수출은 1.5%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끌어. 여기에 정부소비도 1.1% 늘었음.
-반면 민간소비는 0.3% 줄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부진. 종합하면 수출과 정부 지출이 성장세를 이끌었고,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뜻.
-올해 4% 성장을 달성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회복세라기 보단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더 강한 상황. 연 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성장률이 1%가 넘어야. 결국 민간에 활력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유류세 대폭 인하…물가 안정에 효과 있을까]

Q1.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소식도 있죠. 역대 최대폭 인하라는데, 실제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A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정부가 여러 차례 고유가 상황 속에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20%는 역대 최고 수준.
-기름값에는 유류세가 원가와 비슷한 수준인 40%가량 반영됨. 이 20%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값은 1리터에 164원 내려감. 경유는 115원. 휘발유값은 10%, 경우는 8%쯤 인하되는 효과.
-다만 석유제품이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2주쯤 걸리니 시차는 고려해야 할 듯.

Q2.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2.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른다는 점 고려하면 일단 환영할만한 것.
-현재 물가가 오르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 유가. 일단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문제는 국제 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원유 공급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진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음. 애초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옴.

[햄버거에서 사라진 양상추…이유는?]

Q1. 안 그래도 인터넷 게시판이 이 문제로 시끄럽던데요.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사라졌더라고요?

A1.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양상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양상추가 없으니 햄버거가 아니라 불고기 마카롱 같다는 반응에 맛이 없다는 반응까지 다양.
-맥도날드가 지난주에 공지한 내용인데,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 양상추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음료 쿠폰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밝혀.
-맥도날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샌드위치와 샐러드 전문점인 서브웨이도 최근 일부 매장에서 샐러드 제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혀.
-날씨와 연관돼 있는데, 이번 달 초에 열흘 가까이 비가 왔다, 가을장마가 길었고,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서 강원도 지역의 양상추 농사를 망친 것. 현장 취재했던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밭 전체가 다 누렇게 썩어간다고.
-실제로 최근 양상추 도매값이 빠르게 오르는데, 작년보다 300%가량 올랐음.
-우리나라에서 물가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크지 않은 국토에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몰려있다 보니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 자칫 이른 한파가 또 식탁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됨.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