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라" vs "못 내린다"...또 '카드 수수료 인하' 신경전

[앵커]
정부 주도로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 수수료율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자영업자들과 적자만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난을 호소하는 카드사 사이 신경전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볼링장을 운영하는 김종성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한때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긴 하지만 다달이 백만 원씩 나가는 카드 수수료만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김종성 / 볼링장 대표 : 매출이 있을 때는 카드 수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매출이 줄고 인건비는 같이 나가야 하고….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원가를 재평가해 3년마다 조정해왔습니다.

조금씩 떨어져 현재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 수준이고,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율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선을 앞둔 데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 자체는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선 최근 2년간 천3백억 원 넘는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드사 노조까지 나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민수 /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 :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결제 부분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계속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위기를 넘긴다 해도 3년마다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가맹점과 카드사가 결정을 하게 하고 정부는 제삼자 입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죠.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서 원가 이하로 받게 되니까 이렇게 수수료 부분에서 문제가 커진다….]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문제뿐 아니라 카드 혜택 감소와 연회비 부담 증가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