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28명 선정...정경심 2심 재판장도 포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천7백여 명이 전국에서 맡은 사건들을 담당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관 평가'를 시행해 우수 법관 2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백 점 만점에 99.14점을 받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10명 넘는 변호사가 공통으로 평가한 판사 가운데 점수가 낮은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소송대리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는 사례 등을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판사들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 대상이 된 당사자들에게도 알릴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