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출범...복지부는 '불참'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만성 적자 문제로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품 설계 문제에 더해 과잉진료,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실손보험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막판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반쪽' 출범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