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콘서트장에 '특허청'이 출동한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박원성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사무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얼마 전 2년 반 만에 BTS 콘서트가 열려서 전 세계 아미들을 들썩이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콘서트장 주변 풍경이 예전과는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사무소의 박원성 소장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성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사무소 소장(이하 박원성):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 10~12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2년 반 만에 BTS 콘서트가 열렸죠. 여기에 특허청도 출동을 했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 박원성: 바로 BTS 짝퉁 굿즈 단속을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과 김종수 서기관님이 출연해서 명품 짝퉁 단속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저희 상표특사경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TS 소속사측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자사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요. 우리청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열리는 콘서트인 점을 감안해 인근에서 가판이나 좌판 형태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상표권자인 BTS 소속사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이현웅: 특허청에서 연예인 굿즈 단속도 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 박원성: 코로나 이전인 1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BTS 콘서트 현장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콘서트장 주변에서 예전과 같은 위조상품 가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연장을 찾는 팬들이 2019년보다 훨씬 줄기도 했고요. 일부 팬들 가운데 정식 굿즈를 구입 후 판매하려고 한 팬들이 조금은 있었으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위조상품 판매가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보니, 코로나 등의 영향도 있지만, 특허청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BTS 소속사가 함께 KPOP 짝퉁 굿즈 단속을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현웅: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과거에는 단속을 가면 짝퉁 굿즈가 많이 나왔던 건가요?

◆ 박원성: 저희가 2019년 BTS 콘서트 때도 단속을 나갔는데요. 당시에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근처 지하철역, 한강공원까지 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전부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허청 단속요원들의 이동경로를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더구나 그때는 거리두기의 개념도 없을 때여서 더 많은 인파와 판매업자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때만 해도 짝퉁 굿즈가 성행했네요. 당시에 이런 짝퉁 굿즈 판매업자들을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 박원성: 소규모 판매업자나, 팬들이 직접 소규모로 물건을 만들어 팔러 나온 경우에는 계도 조치했고요. 대규모 도매업자들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기획수사로 직접 제조 현장을 찾아가 단속 후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현웅: 제조 현장을 찾아가서 단속하신 적도 있군요. 직접 가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원성: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홍보 부족으로 인해 판매자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위조상품을 다량 보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들은 BTS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게 상표법 위반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허청과 BTS 소속사의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판매자들이 자연스럽게 계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현웅: 3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런데 이제 짝퉁 굿즈가 많이 줄었다니, 특허청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드신 것 아닙니까?

◆ 박원성: 그건 아니고요, 위조상품 판매처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중심이있다면 이젠 완전히 온라인으로 옮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을 꾸준히 운영해 왔고요. 최근에는 하이브, SM, JYP, YG 등 주요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현웅: 현장에서 안 보인다 뿐이지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군요. 모니터링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진 겁니까?

◆ 박원성: 먼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함께 참여가능 기획사, 주요 아티스트, 단속 범위 등을 정했고요. 각 기획사에서는 상표권을 보유한 굿즈의 주요 품목과 공식 판매처 등, 위조상품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요 오픈마켓과 SNS,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굿즈 판매정보를 모아서 각 기획사에 검증을 요청했고요. 이렇게 검증받은 위조상품 판매정보를 각 판매사이트 온라인사업자에게 제공해서, 게시정보 차단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현웅: 온라인 단속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뤄졌네요. 이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짝퉁이 싹~ 사라질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짝퉁 굿즈,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 박원성: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계속 짝퉁을 구매할수록 짝퉁시장의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짝퉁을 구매함으로써 짝퉁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짝퉁 굿즈 단속을 하면서 젊은층의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사이에 성숙된 팬 문화가 형성돼서 짝퉁 구매를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짝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콘서트장 인근 장소에 BTS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가 설치됐는데요.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공식 상품을 구매하고, 인기 상품 대부분이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다고 합니다.

◇ 이현웅: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짝퉁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박원성: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피땀 흘려 브랜드 가치를 높인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한류 콘텐츠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을 함부로 쓰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박원성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