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교육청, 취약계층 행정심판 때 변호사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나 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을 위한 제도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변호사 5명을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국선 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