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반발..."안하무인" vs "반성없이 폭주"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재현되는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반성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 갈등도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기는 그런 형태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죠. 1년 남짓 실시가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최진봉]
그런 입장이죠.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기소하고 수사를 같이 하는 말씀하신 6대 범죄하고 경찰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사를 일단 검찰은 해체를 하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검찰이 거기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실제 직접 1차적인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법안인 것 같고요.

그 법안은 2개로 나눠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거기서 공소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해체가 돼서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이 너무 정치지향적이고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저는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하자라고 하는 법의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은 상당히 강한 강도로 집단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례적으로 대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또 고검장들이 모여서 검수완박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개진을 했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부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서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수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권력형 비리수사 같은 건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거죠. 임기 말 이 시점에 와서. 5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야 이걸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문재인 정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수사. 재임기간 동안은 직간접적으로 검찰에 상당히 압박도 많이 하고 또 사실 지금 검찰수사라인도 기본적으로는 친문재인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검사들이 바뀔 것 같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결국은 권력형 비리수사를 계속 앞으로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 힘빼기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요 수사라인 다 마찬가지, 검찰 간부들도 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 힘을 너무 빼버리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특별수사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을 한 6000여 명을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사들은 그야말로 기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경찰에서 부실수사해서 넘어오는 것도 제대로 이걸 검찰에서 들여다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점. 그런 점을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한편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타이밍이 문제다, 전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 입법활동에 집단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든 검찰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라고 가서 의견은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명확하게 또 검찰은 행정부의 어쨌든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집단반발의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검이 공식 입장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내는 건 괜찮지만 집단적으로 모이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자꾸 비춰지게 되면 갈등요소로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을 때. 물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수청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지만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도 저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경찰이 모든 수사를 했을 때 경찰은 과연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치 마련을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검찰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국회에서 사보임 문제가 촉발의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보임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훈]
과정보다 의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런데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친여 성향의 인물이잖아요. 인물로 이렇게...

[앵커]
전 민주당 의원이었죠?

[이종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처리를 강행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 위원들 배분이라든가 또 특히 법안소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별로 의석비에 따라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수당 몫으로 정의당이 포함된다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인데 주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을 1명 더 해서 마치 의석비율에 따라서 형평 있게 나누는 것처럼 외견상은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결국은 보면 국민의힘 위원 1명을 여당 의원 1명으로 바꾼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앵커]
3:3에서 4:2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편법을 쓴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실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 항의방문도 하고 했는데요.

[최진봉]
저는 12일날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일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당론으로 이걸 결정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주류는 제가 볼 때 강행처리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12일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분위기 자체는 강행처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논의를 해 보고 또 우려사항이 있다면 우려사항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보고 이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행처리가 100%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유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2일날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민주당이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폭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설령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검찰개혁 방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시민사회단체의 얘기조차 경청하려고를 안 한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너무 독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 조직이 너무 힘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시민단체 쪽에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자치경찰제처럼 자치검찰제 해라. 그러니까 경찰의 힘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찰이 전국 단위 조직으로 조직도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미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방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기도 하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완전하다.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어떻게든 현재의 검찰 조직을 막 이렇게 분산시켜서 공수처다 어디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힘만 그냥 빼놓으면 다 만사형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 같은 건 전혀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의 수사를 일단 막고 보자 이거에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수사권 분리로 이번에 최근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한동훈을 막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지지층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번 무혐의 처리가 이유는 이거잖아요. 증거 불충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못한다는 것인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되고 있는 게 본인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해서 포렌식을 못했어요. 2년 동안 이거 포렌식을 못하고 검찰이 그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술을 도입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풀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 이대로 무혐의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늘 비판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 소속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수사는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 이쪽 저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문제의 촉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만 해도 민주당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었거든요.

강행처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불러올 수 있는 역풍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번 무혐의 처분 때문에 지지층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가 일정 부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수사권을 만약에 완전히 손을 떼게 됐을 때 그걸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보완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이번 법안을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된 내용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이 부분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경우는 그럼 왜 아무 말 안 하고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건 무혐의 결정 내린 게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결정 내린 거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검찰청에서 결정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결국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증거 부족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그렇게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리했다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한 경우에는 여야 누구든, 여야 어느 쪽에 관계된 인물이든 무혐의 처리하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면 그럼 그 방침을 존중해 줘야지 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냉정한 현실의 결과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서 냉정한 현실의 결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최진봉]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검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인터뷰하는 과정에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앞으로 예컨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에서. 그랬을 경우에 과연 검찰에 소속된 검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본인의 비밀번호를 제공 안 했고 그것 때문에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히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이유로든 이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만약에 검찰의 주요 직책을 맡으시게 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박범계 장관은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도 굉장히 편향된 얘기이고 굉장히 사실은 자기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사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부활시켜서 이걸 어떻게든 본인이 유죄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시도 있었던 건데 그럼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그렇게 하시지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이거 유죄로 처리해, 무혐의로 풀어주면 안 돼라고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사실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고 했잖아요, 중간에. 그럼 그렇게 해서 하든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직권남용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무리수이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건지.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내일 새 정부 1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르면 내일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내일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명이라도 발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선인은 어쨌든 몇 명이라도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발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선하고 그분들의 검증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장관 내각 후보자들을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중요 경제, 외교, 안보 이 정도는 미리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는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인선도 그렇고 또 검증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서너 개 정도의 자리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표 전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로 보면 서울대 출신 그리고 50대 남성 이렇게 해서 서오남 일색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때는 30대 장관도 몇 명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인수위 만들 때부터 서오남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죠. 너무 남성중심이고 또 너무 서울대 중심이고 그렇다, 여성, 청년 비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하지만 내각 구성할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 나온 바가 있고. 그래서 내각이 발표될 때는 아마 조금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2030세대 또는 2030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40세대 정도의 장관도 아마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사실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논란 없이 가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조금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충분히 검증된 인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 아마 내각의 전체적인 발표가 나온 시점에서는 청년이라든가 여성도 일부 포함이 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선과 관련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당초 예상에는 진보정권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인사청문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사익추구, 이해충돌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청문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후보로 지명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역대 정책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다 맡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그렇고 본인이 장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집도 매매 과정에서 너무 헐값에 받은 거 아니냐.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해충돌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외국계 회사로부터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본인의 집을 월세를 주고 거의 6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김앤장에 근무를 하시다가 또 공직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김앤장에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과연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 다 국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쪽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낙마가 될 건지 아니면 이게 통과가 될 건지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증은 국회하고 언론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관문은 역시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냈어요. 부산대,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인사검증 좀 더 치열해질까요?

[이종훈]
결국은 그런 걸 주문한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왜 안 그랬습니까? 문재인 기간 동안에 사실은 5대 기준이다, 7대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도 많이 높이고. 하지만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 계속 장관 후보자 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통과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사례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해 왔어야 되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안 지키느냐. 나한테 엄격하게 적용했듯이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도 적용을 하라. 그게 우리 진보정권의 정신에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라고 왜 그때 얘기는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 막 교체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글쎄요,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훈]
전직 총리로 김앤장 같은 곳에 근무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건 사실은 아마 진보진영에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진보정권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전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김앤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김앤장에서 고문을 모실 때는 전관 전력이 없으면 안 모시죠. 일반인을 아무나 모시겠습니까?

절대 안 모십니다. 뭔가 본인들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 때문에 사실은 모시고 오는 거고. 그게 자문이 될지 아니면 로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로펌들이 실제로는 미국과 같은 로비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려면 사실은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과연 파헤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4선의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어요. 지금 당장에 인사청문회 정국이 있고 또 지방선거도 이제 이어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중책을 맡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내대표의 역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야당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국정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부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입법부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발목을 잡으면 국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거대 야당, 지금 172석이잖아요, 민주당이. 172석의 야당을 잘 설득해서 협치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김기현 원내대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치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치를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것도 특히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인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워낙 거대 야당과 여당. 여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종훈]
걱정되는 대목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윤심 대 명심. 이렇게 원내대표 진영이 지금 짜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의 연장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재명 전 지사 입장에서는 석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빨리 회복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뭔가 하여튼 결과물을 내놓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될 민주당이 상당히 거칠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도 윤심을 반영하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극한 대립하다가도 극적인 부분에서 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목보다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당장 협치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민핵관이라고 불러달라. 민심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권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수직적인 당청관계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최진봉]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핵관 중에서도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당에서 군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국민들의 민심은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당은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당에서 예를 들면 반발이 나와도 그걸 무마시키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원내대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원내대표가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원내대표는 당의 생각과 민심을 잘 정부에 전달하고 그 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요 정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