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난타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앵커]
약간 분위기를 식어가려고 했는데 청문회 얘기도 식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충돌의 뇌관으로 뽑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동훈 후보자 포함해서 장관 거취 문제와 연계하려는 분위기고 또 여기 에 당선인 측도 일단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 이를테면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청문회가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최진봉]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젠더 갈등이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해호소인 얘기한 것도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젠더 갈등의 이슈가 된다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도저히. 임승호 대변인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와 젠더 활동을 부추겨서 그것을 이슈화시킨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오늘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입시 비리는 아니죠. 자녀의 스펙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본인은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입시에 전혀 사용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물론 시작도 안 했고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고 입시에 사용한 것도 없고 맞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 계속 이렇게 해 왔을까. 고등학생이 그걸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후보자는 그건 그냥 아카이브처럼 모아놓기 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논문집이다 그러면 괜히 아카이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이 만약 저장이 필요했다면 개인의 개인적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논문집이라고 하는 곳에 돈을 내면서까지 논문을 하고 돈을 내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대필 의혹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또 대필이 아니라 첨삭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첨삭의 문제도 그래요. 누가 이거를 먼저 작성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걸 먼저 작성한 건지 아니면 벤슨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작성한 건지. 어쨌든 그 사람이 그걸 작성했다고 본인은 밝힌 상태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본인은 해명하고 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상식과 일반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논문집에 실린 글을 논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논문집에 실리는 그런 논문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세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던데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일을 왜 해 왔을까,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거는 대학 입시,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그걸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건 괜찮다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이따 시간 안 드릴까 봐 후보자 의혹 및 해명 부분을 먼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짚기로 하고 지금 후보자 발언 속에 검수완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의원 쪽에서 반발이 나왔거든요. 싸우자는 거냐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잠깐 듣고 나서 또 대변인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좋지 않아요, 이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각당 의원 발언까지 들어보면 마치 여야 간의 2차전 성격으로를 들리는데 일단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승호]
이걸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국민의힘에서 창조를 하고 확산시켰나요? 애초에 해당 청문회에서 자료로도 나왔지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PPT까지 띄워서 발언하시고 또 검수완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약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사용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정 불만이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검찰선진화법이라든지 검찰개혁법의 용어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됐어요.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동창회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한편의 촌극이었다고 보는데요.

오전에는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동훈 후보자를 불러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빌려서 사실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정작 후보자에게는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동훈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오전에 한마디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겨우 입을 떼나 싶더니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무슨 저는 청문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띄운 자료에 후원자 부분이 영리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후원자 이름이 한OO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후원자 부분이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후원자 이름은 당연히 회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한국3M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참 황당해하던데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름이 성이 한이고 이름이 국쓰리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뒤이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논문 제1저자가 이모와 같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살펴 보면 딸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처가 쪽의 조카가 작성한 것이고 이 씨 성을 가진 이 모 씨와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 씨 성을 가진 분하고 작성하면 고모랑 작성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안 하니만 못한 발언들로 오후 청문회를 계속 채우고 있고 오전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적어도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 영역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법무 행정 능력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검증이 되었어야 하는데 케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셨는데.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후원한 부분 있잖아요. 컴퓨터 50대 후원한 부분. 물론 회사 이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 이렇게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사진이 하나가 공개됐는데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노트북을 기증하면서 양쪽에 받고 중간에 큰 팻말 하나를 들고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밑에 이름 중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대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만들어서 운영했던 봉사단체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군요. 봉사단체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자는 본인의 딸 이름으로 기증한 게 아니다, 그건 맞아요, 딸 이름으로 기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기 보면 밑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예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 이름이 왜 기증자 이름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3M이라는 회사의 간부이시고 그분이 중개를 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름은 없지만 한동훈 후보자 딸이 운영하는 봉사단체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대필 문제가 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케냐에 있는 사람이 대필을 했다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본인이 썼다고 하는 에세이가 만약에 누군가의 대필에 의해서 쓰여졌고 본인은 정말 한두 글자만 썼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글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윤리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과연 타당한지. 또 표절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 사라졌습니다마는 아마존에서 판매했던전자책 중에 2권 같은 경우 표절로 보고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 표절을 해서 그걸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큰 문제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넘어가도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 과정에서 조민 씨 일기장을 압수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러 의혹들을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대목 어떤 대목인지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승호]
저는 법무 행정 능력에 있어서 능력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그 뒤에 사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도 해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 왜 언급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팜플랫 같은 경우도 후원자 이름은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체가 그런 노트북 기부 행위에 있어서 봉사단체 활동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 측도 명확하게 당시에 설명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대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도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게 된다면 내셔널뎁트라는 그 문서 파일에 코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멘트는 첨삭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저는 대필이냐, 첨삭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코멘트라는 부분은 첨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그 벤슨이라는 분을 증인 채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필 의혹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다만 정황증거로 봤을 때 언론보도에도 지금 코멘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대필 의혹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최진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데 케냐에 있는 분을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하는 단체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 봉사단체가 그 컴퓨터를 지원받는 데 과연 그 봉사단체가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공교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자 자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관련된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