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인상 등 과제, 내년 예산부터 반영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