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내 권력다툼 본격화?...혁신위·비대위 출범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후 여야 양당에서는 당내 권력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두고 친윤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민들레'라는 새로운 계파 모임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계파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민주당도 비대위가 출범했는데요.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전당대회 룰 등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잠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이젠 밭을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농사지을지가 앞으로 저의 1년간의 고민입니다.]

[앵커]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때다. 그동안에 선거를 치르면서 들었던 무기를 내려놓고 그걸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정당정치를 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 보겠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어떤 리더십의 변화를 예고한 건가요?

[서성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2년인데 어제부로 꼭 1년을 보냈고 나머지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3월 9일날 대선을 승리하고 소위 말하는 공성에서 수성을 해야 되는, 옮겨가야 되는 과정 그런 두 개의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준석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역할, 또 여당으로써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겠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 특히 자기가 해 보고 싶었던 청년 정치, 개혁 정치를 표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겠다.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 또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 정책과 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당대표 수준을 넘어서 솔직히 대선후보가 출마할 때 출마선언문 비슷하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고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은 명확하게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청년들이 그냥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청년이 주체가 돼서 정책과 현안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당내에서 권력투쟁과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첫 번째 과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고 혁신과 차기 전당대회를 하는 데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텐데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역대 최연소 보수정당 대표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굵직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면서 존재감을 상당히 키워온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끊임없이 당내 갈등의 한 축이 되기도 한 면이 있죠. 지난 1년간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배종호]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일단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실망으로 끝난 1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정당 역사 사상 최초의 30대 대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대 대표로서 뭔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경선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정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면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윤계들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이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한 당사자가 돼서 계속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0대 당대표가 태어났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치 철학과 비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제시를 전혀 못하고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쭉 보여줬던 게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그런 정치라든지 또는 전장연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혐오정치의 비판을 받는 이런 부분. 특히 그러다 보니까 30대 당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본인이 전시의 리더십에서 평시의 리더십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이 저는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결국 평시와 전시의 리더십이 일치했고 그 중심에 있어서 나라 사랑 그리고 백성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말로 싸우면서 분쟁을 양산할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가를 상당히 박하게 해 주셨는데. 서 교수님은 지난 1년을 좋은 점 위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서성교]
모든 지도자는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36살의 이준석 당대표가 돼서 소수의 정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면서 지난 어려운 3월 9일 대선을 이겼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긴 데 상당한 공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해 왔거든요.

물론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의 기반을 닦은 젊은 세대들을 상당 부분 영입하고 지지받는 데 도움이 크게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대표답게 상당히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서민과 함께하는 격식 파괴의 모습. 또 젊은 대학생들 또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변인을 선발할 때 토론을 통해서 선발했단 말이에요.

또 지난 지방선거 공천 때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 점수 이상 넘어야지 공천기준을 주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런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본인도 스스로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에 스스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공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지적했지만 조금 정치를 자기 진영 정치보다는 통합적 정치 즉 20대 남자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를 통합하는 이런 리더십의 문제.

그다음에 젊은 정치인은 대부분 자기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철학을 담은. 이준석의 정치란 뭐냐. 이런 어젠다 세팅이 잘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만약에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한다면 다음 총선 때 원내 입성을 하게 되고 차기 지도자로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37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기존의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또 새로운 어젠다 즉 경제 발전 그리고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 성공을 하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든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본인의 장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문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이죠. 5선 중진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 이것이 단순히 두 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당내 친윤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갈등이다. 속으로 보면 내부에 총선을 앞둔 공천을 둘러싼 그런 힘겨루기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반적으로는 일단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출범하는 데 자연스럽게 신주류가 형성되는데요. 지금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핵관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당권의 향방을 놓고 그리고 공천권의 확보를 놓고 지금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결국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이 남았지만 지금 현재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돼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24일날 징계 절차가 끝나가지고 결론이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크게 보면 네 가지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제명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출당 권고라든지 또는 경고라든지 그런데 당원권 정지만 돼도 대표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에서는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방어 차원에서 혁신위 구성이라는 혁신카드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장의 갈등과 싸움은 정진석 의장이 소위부답이라는 말로 일단 중단하면서 약간 이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결국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 갈등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았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소위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앵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당분간 일시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잠복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과 갈등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나면 여당 대표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두 번의 갈등과 마찰을 빚었고 지금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띄우는 과정 속에서 국정 성공 또 당내 통합보다는 자기 이익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 10일까지가 이준석 대표 임기인데 그 이후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런 당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여전히 보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룹에서는 가능하면 이준석 대표를 조기에 사퇴를 시키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대표를 뽑고 당권을 쥐고 뒷받침을 하고 차기 2024년에 공천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대표가 궐의될 경우에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신임 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사퇴시키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아마 크리티컬 포인트가 올해 12월 12일 6개월이냐. 6개월 이전이냐. 그때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본격적인 퇴진, 사퇴 이런 이야기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죠, 국민의힘에? 최재형 위원장이 맡고 있고 이것이 이준석 혁신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제기되니까 또 최재형 위원장은 당대표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약간은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정확하게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혁신의 대상이 아니고 당 지도부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단기적으로는 이게 정리가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당장 혁신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개시하면 혁신위의 결론에 따라서 당장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면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일단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 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 개혁 카드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핵관 내지는 친윤계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으뜸 당원제도 도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20만 명 이상, 80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에 민주 소이부답적인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친윤계하고 이준석 대표가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당 지도부도 개혁의 대상이다,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같은 선거구에, 동일 선거구에 3선까지 한 사람을 출마 금지하겠다는 그런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카드를 만약에 최재형 혁신위에서 내놓는다면 친윤계의 다선 중진 의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돌할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24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위의 결정이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장군멍군의 싸움과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24일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최종 결론은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과연 2013년 8월 15일날 이준석 대표가 벤처기업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성과 술과 숙소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벤처기업가가 사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 내용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있다는 건데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측이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안 밝혀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선행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보다는 당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쟁점으로 삼아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당대표를 징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상납 의혹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교사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윤리위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게 자연적으로 개연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또 윤리위 측에서는 구체적인 교사 의혹이 나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양측의 또 한 번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정적인 증거가 됐든 스모킹건이 됐든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보죠. 그리고 민들레 모임,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던 민들레 모임이 민심을 들어볼래 이런 뜻인데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일단 불참하기로 하면서 약간 김은 빠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해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서성교]
당분간 어려워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의원들의 당내 모임은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든지 연구를 위한 모임들은 바람직한데. 이번에 민들레라는 모임의 구성이라든지 활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공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사심들이 개입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모임의 구성원들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30여 명이 구성돼 있고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구성했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개방적 모임이 되지 않고 폐쇄적인 모임이 되게 되면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이너서클, 권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모임을 구성하지 않고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 방식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본다 이런 겸손하고 겸양적인 자세보다는 대통령실의 근무자들 또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자칫 하다 보면 정책 현안에 대해서...

[앵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거죠?

[서성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한 정책결정 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 정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협력관계 협의체제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민심이라든지 당원들의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동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이 오늘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누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할지, 해산할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지방선거 이후에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출범을 했죠. 그리고 8월 전당대회까지는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우상호 비대위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을 쇄신하는 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아주 난제 중의 난제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친명과 반명이 정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대선과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책임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지고 지금 친명과 반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한쪽이 동의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 그리고 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당장 평가단장을 누구로 할지가 숙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관리의 핵심포인트는 룰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을 과연 양 계파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내세울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당 쇄신 문제는 역시 혁신비대위라고 이름은 명명했지만 우상호 비대위 체제는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달 안에 당 쇄신문제는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체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이 세 가지 난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계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느냐가 앞으로 있을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충돌했던 친문 또 친명계가 이번에는 전당대회 룰을 놓고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친명계에서는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자고 하고 있고 친문계에서는 집단지도 체제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서성교]
쉽게 말하면 이제 의원이 됐죠.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 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 구조를 가지고 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러는데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조금 유리해지고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을 보면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40%, 일반당원이 5%, 일반국민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대의원은 숫자가 1만 5000명 정도로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은 현재 약 8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규제를 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6개월 이상 당원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내에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80만 명에서 3월 9일 대선 이후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더 당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유리하게 되고 만약에 20만 명이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룰이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국민의 10%밖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심은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룰을 조금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대의원 비중을 줄인다든지 권리당원의 비율을 줄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큼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첨예한데 만약에 민심의 조금 반영률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은 이재명 의원이 조금 유리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단일지도체제로 갈 거냐, 집단지도체제로 갈 거냐. 만약에 단일지도체제로 가게 되면 당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친이재명계에서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이재명계에서는 단일지도체제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본인들이 당 운영에 참여하고 결국은 2024년 총선 때 공천권을 일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룰 다툼이 앞으로 2개월간 상당히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키를 갖고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아마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룰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당원과 국민 70% 이상 정도는 합의를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룰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룰에 대한 논쟁은 치열해지겠지만 룰을 고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걸 선택할 수 없을 거고 어떤 제도든지 유불리가 있을 거고 말이죠.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정파 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친명계와 반명계 양쪽의 주장을 공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는 걸 발족해서 거기서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배종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단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평가랑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대충 큰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크게 쟁점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도체제 변경 문제 그리고 권리당원 자격 문제 그리고 또 비중을 조절하는 이 문제인데.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부분은 권리당권과 대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집단지도체제로 갈 거냐, 단일지도체제로 갈 거냐 이 부분도 친명계와 반명계가 부딪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권리당원 자격 문제를 현행 6개월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딸들이 대거 입당했던 20만 명 정도 많게는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로 줄이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조정하는 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질문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직접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권을 획득해서 이재명 책임 하에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침묵하면서 신중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정해진 바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을 획득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대타를 내세워서 당권을 획득하는 방법. 대타로서는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7인회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 스타일, 또 캐릭터상 결국은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걸 결정할 건 제가 볼 때는 당내 흐름 그리고 민심의 흐름. 이것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어섰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권 초기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정부 요직,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너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기용된 것이 아니냐. 검찰 편중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 그다음에 내각의 일부 국가기관에 발탁되고 있는데 조금 대통령 입장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약 30여 년 동안 검찰에서만 근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본인과 일해 본 사람들한테 친숙함 또는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또 작년에 대선에 갑자기 정치에 들어오면서 본인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조금 능력 있는 사람 눈여겨 보고 발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정권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은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탁을 하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그 인사들이 제대로 가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해서 성과를 잘 내면 그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검찰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 학계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 검찰만 강점을 두다 보니까 너무 검찰 출신이 많고 또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이외의 다른 출신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도 공무원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고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관료 출신이지만 정치를 오래해 왔고 국방부 장관도 다른 쪽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검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찰 출신이 많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비판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해의 정도를 넘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 편중인사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주요 포스트에 검찰 출신이 6명이나 가 있어요.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인사 그리고 부속실. 결국 이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다 검찰 출신들로 포진이 됐다면 과연 정상적인 민심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내각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또 그리고 이노공 차관도 역시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예산과 인사를 다 관장합니다.

여기도 다 검찰 출신이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역시 검찰 출신이고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그리고 또 최근에 금감원장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끼리끼리 인사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그리고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너서클이 돼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역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니까 여러 국민들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지금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그럼 무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편중인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취임 초기에는 역대 대통령들도 주변의 가까운 인사들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