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올려야"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오늘(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에서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SOC와 연구개발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